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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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계획 철회 성명서
날 짜 : 2008년 5월 2일
한국 경찰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킬 인원을 보내달라”는 부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태세다. 국방부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경찰 파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청와대는 "군 부대 파견이 아닌 만큼 재파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경찰 파견이기에 재파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병력 파견이 예상된다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군대든 경찰이든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무장력임은 매한가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다국적군을 도와 점령을 위해 “치안유지”를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을 위한 파견은 군사적 점령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보낼 군대를 세계 곳곳에서 차출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다. 한 동안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는 1만 명 이하였는데 지금은 무려 3만2천 명으로 늘었다. 나토에도 계속 증강 압력을 넣고 있다. “치안상황 악화”가 바로 그 이유다. 갈수록 점령 정책이 실패하고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점령을 둘러싼 격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무장력 파견은 국제사회에서의 심각한 약속 위반이기도 하다. 작년 피랍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비롯해 심지어 인도주의 지원 단체까지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군이 철수한 뒤 몇 달도 채 안 지나 겉옷만 바꾼 점령 지원 인원을 다시 보내는 위험천만한 악수를 두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부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한국군은 집중적인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되고 배형규·심성민씨가 피살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야 했다.
언제 다시 이런 비극이 재연될지 모를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계획은 국민들을 상시적인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다. 국내 경찰을 해외에 그것도 격전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보내면서도 국회가 심의하고 토론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경찰 파견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5월 2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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