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이란에 대한 부시 정부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부시는 이란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부르고 있다.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이란 정부가 각종 테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이 세계 최대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 정부가 3년 전 이라크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최근,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책’을 말하는 부시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라이스는 이란에 대해 유엔 헌장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조에는 군사적 공격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 진정으로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국가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조지 부시 정부는 최근 차세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신뢰할만한 핵탄두 교체 프로그램(RRWP)’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설계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1968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조인했고, 핵무기 개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핵탄두 수는 크게 증가해서 1만 개가 넘는다.
그리고 부시 정부는 이 무기들을 실전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미국 기자 시무어 허쉬는 미국 국방성이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지하벙커 파괴용 정밀유도 폭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폭로했다.
또, 허쉬는 워싱턴의 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 근처에 배치돼 있는 미국 폭격기들이 “지난 여름 이후 모의 핵무기 운반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기면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아니라 미국이다. 조지 부시가 이란의 핵 개발을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위선에 불과하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점령과 국내 지지기반 축소의 위기를 확전을 통해서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 1979년 미국의 동맹이었던 이란 샤 왕조를 무너뜨린 현재 이란의 이슬람 정부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국 반전 운동은 국제 반전 운동과 함께 미국의 이란 위협에 엄중하게 규탄하며, 또 다른 야만적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6. 4. 21.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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