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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반전행동의 핵심 요구들을 설명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9.23 행동을 준비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9.23 행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1. 왜 지금 자이툰 철군 요구가 중요한가?
국방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12월에 이라크로 떠날 자이툰 부대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7년 국방예산에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자이툰 주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열우당 정부는 “1년만 더”라고 말하며 파병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말하는 한미 전쟁 동맹 강화일 뿐입니다.
한미 전쟁 동맹 강화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목표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전쟁이 비껴나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주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건지원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도 국회도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을 위해 아르빌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쿠르드 지역을 돕기 위해서라면 파병 대신 군대주둔비용 전체를 ODA(개발원조)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터입니다. 자이툰 부대가 '재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군의 보고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인툰 주둔 비용의 1/10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내의 종파간 갈등과 충돌에 자이툰 부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라크 점령 정책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도 쿠르드 지역의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 파병은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을 신속하게 전략지역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자이툰 부대는 미군의 주요 전략지역에 직접 투입돼 전략적 유연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해온 한국 반전 운동의 주장은 여전히 옳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올해 반드시 철군해야 합니다.
2.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 점령 종식만이 대안이다
2003년 5월 1일 부시가 항공모함 링컨호에서 “주요 전투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그것은 부시의 소망일 뿐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점령군은 이라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령군의 학살과 억압은 2004년 5월 팔루자 학살과,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하디타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폭로됐고, 이라크인 소녀를 강간하고 가족까지 살해한 만행이 폭로됐습니다. 이미 2004년 말 영국의 의학잡지 <랜싯>은 2003년 개전 이후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죽었다는 통계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점령은 이라크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파괴, 의료체제 붕괴, 급등하는 석유가격, 실업률의 폭발적 상승.
그래서 이라크인들은 점령이 낳은 학살과 억압, 삶의 파괴에 맞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군과 연합군 사망자수도 늘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수는 2000명이 넘었고, 영국군 사망자수도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도 부시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희생자입니다.
3. 이라크는 내전으로 치닫는가?
이라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이라크 현황 보고서는 "이라크 분쟁의 핵심이 종전 수니파 저항세력의 무력투쟁에서 소수 수니파와 다수 시아파 간 종파 분쟁으로 옮아가며 내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한 이라크인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분쟁'의 여전한 핵심은 점령군과 이라크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라크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종파간 갈등이 아니라 점령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6월에 폭로된 하디타 양민학살 전에도 미군은 이미 2004년 4월과 11월 팔루자에서 야만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미군은 라마디 지역에서 '벌떼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격을 벌였다.
게다가 '갈등과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점령정책입니다. 이라크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종파와 민족에 따른 분할과 같은 규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함락 직후 미국이 곧바로 바트당 지도자 52명의 지명 수배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 38명이 후세인 대통령의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였던 사실은 종파·민족 구분이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미군의 점령 정책은 '분할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점령이 시작되면서 점령군이 개입해 만든 조직과 제도는 종파적 기반에 의해 분할됐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점령군은 이라크 군대도 종파적 기반에 의해 분할 운영되기를 바랬습니다. '분할 지배 전략'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단결해서 점령에 맞섰던 2004년 5월 팔루자 저항과 8월 나자프 저항이후 더욱 가속화 됐습니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점령군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3. 부시의 새로운 전쟁몰이: 이란 공격 계획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는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요커>의 탐사 전문기자 세이무어 허쉬-1969년에 1년전 벌어졌던 미군의 베트남 밀라이 양민학살을 폭로했던-는 부시의 이란 공격 세부 계획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부시는 중동 지역에서의 위신을 지키고, 국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전쟁 몰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수렁에 빠졌을 때,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확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라크 수렁 때문에 미국의 지위는 위협받는 반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지도자들이 이란과의 연계를 과시하고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34일간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부시의 이란 공격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론인조차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그 다음 곧바로 이란과 시리아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레바논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시가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 수렁에 이어 레바논 전쟁 실패 등 부시에게 현재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전쟁 이후 전쟁 실패를 비난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네오콘들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핵 개발 문제로 이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기가 넘는 세계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은 이란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 반전 운동은 미국의 이란 공격과 같은 새로운 전쟁 몰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4. 한국군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
8월 12일 레바논 전쟁에 대해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유엔 결의안만 보더라도 1항에서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야만적 군사 행동을 ‘방어적’ 행동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8항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여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조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새로운 중동 전략”이라는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안에 의한 유엔임시군 파병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리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엔군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면 헤즈볼라에 대한 견제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1백만 명이 넘는 난민과 1000여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레바논 전 국토의 사회 기반시설 4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휴전 뒤에도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동’ 패권정책에 동조하는 유엔 파병군에 힘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민의 여론을 거슬러 미국의 패권을 위한 중동 전쟁에 뛰어들어서는 안됩니다.
5.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평택범대위의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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