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의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부시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파 계획을 철회하고,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하라!
지난 11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미군 2만 명을 증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수십 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이라크 전역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이라크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철군은 커녕 대대적인 추가 파병을 강행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정부의 ‘불법적인 전쟁’은 이미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라크 연구 그룹(ISG)'의 보고서조차도 이라크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지적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이 모든 사실과 주장들을 무시한 채,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라크 지원을 강화해 이라크 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이라크 상황은 미군의 통제 밖에 있으며 미 병력의 증파는 더 많은 이라크인들의 죽음과 종파간 분열,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의 죽음을 불러 올 뿐이다.
더욱이 부시 정부의 미군 ‘증파 계획’은 중동에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이라크 신정책 구상'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의 배후로 지목한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있는 이란 공관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부시 정부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고, 이란을 겨냥해 항공모함을 발진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켜 왔다.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바로 정황들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부시 정부가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으로 확전을 시도한다면 이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라크 정세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태도는 노무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증파 계획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지 병력 증강이 아니다. 더욱이 이란 공격까지 고려한 추가 파병이라면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라크 주민들의 바램과 요구와는 배치되고 이라크와 주변 정세도 고려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발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 이라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점령 종식이며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도 미군은 철군해야 한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미군 증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를 포함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다국적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1월 12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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