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 규탄한다
18대 국회 본회의에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연장의 목적은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작전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 ․ 지원, 민사작전 등의 임무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리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다.
국방부 스스로 동명부대의 주요임무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수행은 자칫 레바논 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2006년 7월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90%에 가까운 레바논인이 헤즈볼라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UN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리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친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됐을 뿐이다.
2006년 부시 정부가 후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전쟁이 실패한 후, 부시 정부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레바논의 친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꺾으려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파견 한국군이 레바논의 불안정한 교전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레바논은 내전 중이다. 레바논 친미 정부는 물가폭등에 반대하는 레바논 대다수 국민들을 각목과 총으로 무장한 폭력배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헤즈볼라가 표적 대상이 되고 있다.
부시와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지역이 이러한 분쟁과는 무관한 안전지대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기대일 뿐이다.
레바논에 파견된 UN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반감은 여러 사고로 이어져 왔다. 작년 6월 24일에는 스페인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공격받은 지점은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티르’지역으로부터 불과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더욱이 정부는 병력을 초과 운용해 오기까지 했다.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명부대 규모부대는 `350명 이내'였지만 정부는 부대 규모를 `359명'으로 확정해 이번 동의안을 작성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레바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전투병 파병이 아닌 재건과 인도적 지원이며, 이는 군대파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도 반대했고, 지난해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명박 정부가 본회의에 상정한 파견 연장안은 레바논의 불안정과 중동 전쟁을 더 연장할 뿐이다. 여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파견 연장안을 당장 철회하고 동명부대는 철수하라.
2008년 7월 15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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