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노무현과 부시정부는 포로석방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한국국민의 2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한다-
또 한명의 피랍자가 희생되었다. 우리는 희생자의 죽음 앞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탈레반측이 민간인 피랍자들의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직도 21명의 민간인 피랍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이에 동조한 한국정부의 아무런 명분없는 파병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소련의 점령과 미국의 탈레반 지원에 따른 탈레반 정권의 성립 이후 미국의 침공과 점령과 이에 대한 탈레반의 저항으로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의 역사는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침공이며, 현재 근본적인 문제의 책임은 미국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에 동참하였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피랍을 불러왔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침략동맹을 당장 중단하고 철군을 단행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정부는 탈레반의 포로석방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만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포로석방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정부이다. 입만 열면 미국의 우방국이라 말하던 한국 국민 2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테러집단’과 협상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인질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입장도 아니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내전상황이며 탈레반은 영토의 40%를 점령한 실질적 내전의 주체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내전상황에서 포로나 인질의 교환은 일상적 일이며 원칙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군은 탈레반을 공격하였고 또 지금도 인질들의 죽음을 초래할 탈레반에 대한 군사작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2백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의 난민을 초래한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당사자인 미국정부가 21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모순적이며 비인도적인 조치일 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이제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포로석방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랍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이른바 ‘유연한 협상’을 요구하는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 포로석방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포로석방을 요구해야만 한다. 현재 미국정부를 압박하여 미국정부가 포로교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피랍된 21명의 목숨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인 피랍사태가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합류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이제는 레바논에 까지 파병을 함으로써 한국인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내몰았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이라크와 레바논의 파병군을 즉각 불러들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동맹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중동의 파병군을 즉각 철군하여야 한다.
2007년 8월 1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만 한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의 해결책은 즉각적인 철군뿐!
결국 또 한명의 한국인이 한국군의 파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또 다른 22명의 한국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한국군 파병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와 일부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마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무시한 선교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슬림 지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선교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피랍되고 목숨을 잃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선교행위 때문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이유는 오직 한국군 파병에 있다. 한국군 파병이 없었으면 중동지역에서 한국인이 납치의 대상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반면 윤장호 하사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사망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단지 여행자제지역으로만 분류해놓아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조심해서 여행하면 될 지역으로 오도하였고 이제 피랍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동의 다산부대가 평화재건과 의료지원을 위해 파병되었고 의료 및 재건지원활동이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1년 파병이후 6번이나 파병을 연장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상대적으로 평화적 지역인 것처럼 말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명분 없는 파병을 지속시킨 근본적인 책임과 더불어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한국인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책임도 져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며 "그동안 매일 수백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고 복지시설과 교량건설 등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군의 동맹군으로서 활주로를 만들고 부상병들의 치료를 하는 것이 동의다산부대의 원래 파병목적이다. 의료지원과 재건에 도움을 주고자했다면 왜 그 지원형태가 군대파병이어야 하는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의 존재자체가 미국이 주도한 아무런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동맹군이라는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인이 중동전체에서의 납치대상이 되게 하고 있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오무전기의 노동자들과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와 오종수 중위, 그리고 이제 배형규 목사와 22명의 피랍 한국인들이 그 생생한 증인들이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부는 연말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300명의 철군을 위해 6개월의 철군기간은 불필요하다. 당장 철군을 선언하여야 한다. 스페인정부는 자국민이 테러의 위협대상이 되자 이라크에서 6주만에 철군을 완료하였다. 지금 22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재건과 의료지원을 해왔다는 거짓말로 연말철군을 내세우는 현 정부는 도대체 22명의 국민의 목숨앞에서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더 이상의 김선일, 윤장호가 나와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배형규 목사의 죽음이 되풀이 될 수 없다. 당장의 22명의 한국인 목숨이 걸린 석방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정부의 즉각적인 철군 선언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와 레바논 의 동명부대 또한 철군되어야 한다. 우리는 22명의 한국인들의 목숨을 걸고 한국정부가 도박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지금 할 일은 모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인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2007.7.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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