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329] 국제여론 철군이 대세, 반전 군인도 늘어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미국의 동맹국들은 속속 철수
2월에 포르투갈이 120여명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몰도바가 12명을 철수시켰으며,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가 얼마전 철수를 결정한 이후 이라크에서의 철군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이라크 점령군의 주요세력을 구성하던 폴란드와 이태리가 철군을 발표했고 불가리아도 뒤따랐다. 이태리는 여기자 석방 당시 미군에 의한 이태리 정보요원 사살이 불러온 대규모 반미시위가 우파정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강제했고, 불가리아도 미군에 의한 자국병사 죽음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70% 이상의 국민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여명의 파병군을 연말까지 철수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들 조차도 철군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3월 초부터 철수하기 시작했고 10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150여명이 철수했고 4월까지 남은 800여명이 철수할 것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1700여명 가운데 수백명을 7월에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때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38개 국가 총 3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24개국 17만명으로 줄었고 그 가운데 미군이 15만을 차지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8월을 전후하여 3600여명의 자이툰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중앙일보 3월 26일자). 한 관계자는"많은 국가가 감축.철군하는 마당에 한미 동맹을 이유로 우리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고 하고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 보도가 파장이 있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일부 언론의 '자이툰부대 단계적 감축' 보도와 관련,"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보조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을 철수시킬 뜻이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전쟁·파병동맹국'을 자처하는 노무현정권에 맞서 반전운동이 더욱 힘을 키우고 전쟁종식과 파병한국군 철수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만이 파병부대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참여 군인들의 반전운동 참여 증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반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션誌 3월 9일자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중단 전략회의에 참전군인들이 참여해서 반전운동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많은 증언을 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반전운동 진영내에서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군인들을 도우는 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 참전군인(Iraq Veterans against War)'라는 조직도 만들어져 금번 3.20 시위에 참여했는데, 특히 군사도시인 파예테빌 같은 곳에서는 이들과 군인가족 등이 주축이 되어 4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나야 함을 주장하면서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한편 미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의 모병이 10년만에 처음으로 미달됐고 육군 방위군은 목표의 74%, 공군 방위군은 목표의 82%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 들어서도 모병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월에는 모병을 신청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지원자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모병 연령 확대에 앞서 리오버넷 등 세계적인 광고대행사를 동원,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모병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특별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소수 민족을 상대로 "죽음의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비난만 받았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지금까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하고, 반전단체들이 모병소에 대한 시위도 계속한다고 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iraqoccupationfocus.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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