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06국제여론] 거짓으로 일관하는 미국 |
[국제여론] 거짓으로 일관하는 미국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대량살상무기 정보는 완전히 엉터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시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WMD에 관한 미국정보능력위원회’의 결론은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1일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전쟁 전 주장은 정보관계자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친구들에게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로 알려진 한 이라크 망명자 입에서 나온 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정보실패의 주요 원인은 ▲이라크 WMD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입수 능력 부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실수 ▲정보 분석 중 좋은 증거보다는 추측에 근거 등이었다.
이로써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주요 이유였던 대량살상무기 의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 전쟁의 최고책임자인 부시는 이를 정보당국의 잘못으로 몰아감으로써 교묘하게 책임을 빠져나갔다. 즉 위원회는 정보실패만을 조사했을뿐 이를 바탕으로 부시가 이라크 침공 결정을 내리는 잘못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을 ‘부시의 보디가드’라고 비판했다.
비판자들은 정보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오히려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 핵심들이 이라크 전쟁을 미리 결정해놓고 정보를 이에 끼워맞추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시는 보고서 발표장에 배석해서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것이지만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수만명의 무고한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되려 뻔뻔스럽게 전쟁을 정당화했다. 심지어 위원회는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강경대응의 위협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연합뉴스 2005. 4. 4, 프레시안 2005. 4. 1, 서울신분 2005. 4. 2일자 등 참조)
징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미국의 반전운동 단체
미국에서는 'No Draft No Way’(‘징병제반대’, www.nodraftnoway.org)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징병제 도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4년 여름에 퇴역군인, 학생, 활동가 등이 결성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세계적 군사주의가 미군 부족상황으로 몰고가고 있고 그에 따라 징병제 도입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2004년 12월에 이들은 긴급 반전회의를 소집하여 징병제 도입, 군대 모집, 군대내 저항에 대한 지원 등의 전략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3월 31일에 전국 행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경제적 징병’에 대해서도 싸우는데 이는 대다수 빈곤층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즉 실업, 저임금노동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돈을 미끼로 군인을 모병하는 것을 말한다(미국에서는 길거리나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군인을 모집한다). 이에 징병제 반대운동은 제도도입 뿐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내에서의 모병에 대한 반대, ROTC에 대한 반대, 모병사무소 폐쇄 등을 주장한다.
3월 31일 이들은 징병제도입 반대, 모병사무소 폐쇄, 학교에서 모병관리 추방 등을 요구하며 뉴욕을 비롯한 수십개 도시에서 행동을 벌였다. 부시의 세계지배를 위해서는 수천명의 새로운 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시정부가 징병제를 준비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군은 절박한 상황이고 모병관리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빈곤층과 노동계급의 자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4월 16일에 징병제반대회의를 개최하여 징병제와 모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