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06 이라크경제] 돈만 쫓아라 |
<이라크 경제> 돈만 쫓아라
뉴스위크, 번역 :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많은 사건들은, 이라크에 상주한 기업인 Custer battles의 악독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전에 근무하던 두 근로자가 항의하는 바에 따르면, 이 기업 책임자인 Mike Battles와 Scott Custer는 이라크 점령 당국에 수백만 달러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Custer Battles사는 월급과 관련된 이중장부를 만들고 그 기업이 안전을 책임지던 바그다드 공항에 있는 이라크 공항 지게차를 새로 덧칠해서 미 정부에 다시 대여했다. 2004년 가을, 공군 법률 고문 Steven Shaw는 이 회사가 앞으로 미국과의 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이 허위회사를 세우고, 그 비용을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을 밝혔다. 군 조사관 Col. Richard ballard는 2003년 11월에 어느새 안전관리 회사는 무능하기 때문에 태스크 포스의 7개 원칙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Ballard는 Newsweek 가 획득한 이메일에서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나 두 명의 내부 사람들이 미국을 대신해 Custer Battles사를 고발했을 때 (부당이익자와 사기를 처벌하도록 고안된 미국 법 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참가를 거절했다. "미 정부는 Custer Battles가 착복한 5000만 달러를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내부 고발자인 Pete Baldwin, Robert Isakson을 담당하는 Alan Grayson 변호사가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버지니아 지방정부 판사인 T.S. Ellis III는 반응하지 않는 사법부가 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두 번이나 요청했었다. 심지어 행정부에 있는 Sen. Charles Grassley는 검찰 총장에게 보낸 2월 17일자 편지에서 왜 미 정부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라크 계약자에 반하여 공개된- 그들이 세울 수 있는 판례에 근거해 "미국 시민들이 내는 수십억의 세금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이 말했다.
왜 행정부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가? 연립 임시 정부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로 알려진 점령정부가 다국적 기구이지 미 정부의 소속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 정부가 횡령당한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이다(미국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횡령이라는 의미).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담당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미 대통령 부시가 CPA(미 정부를 대표한)를 포함한 이라크 내의 미 기관에 187억 달러를 보내는 2003년 법에 사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Custer Battles.와 체결한 몇몇 계약들은 미 정부를 계약 상대방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압력은 미 행정부가 이 고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어도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CPA를 횡령하는 행위가 결국 미국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판사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이번 주 금요일이다. 그러나 사법부 대변인은 지난 주 정부는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Custer Battles 담당 변호사 Richard Sauber는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 50달러를 걸겠다"고 말했다.
고소를 꺼려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이라크 점령지를 "사기가 판을 치는 지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CPA 옛 고문 Franklin willis이 밝혔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에, 사담후세인 정권이 끝이 났기 때문에 당시 이라크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Will은 또한 "그러나 만일 미국 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그 때는 무법천지상태로 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CPA관계자는 이라크를 "(개척 당시의) 미 서부지대"와 비교하면서, 2백만 달러의 돈 다발을 Custer Battles사에 배달했다고 말했다. Will은 2월 의회에서 "우리는 Mike Battles를 '가방을 가져와'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Will과 비판가들은 187억 달러 중 단지 41억 달러만이 쓰였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법적 태도는 앞으로 더 많은 사기행위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패 청산 단체인 “국제 투명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또한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Grassley는 또한 정부가 False Claim Act가 이라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사기행위나, 많은 세금의 낭비와 오용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돈이 위태로운 것 뿐 아니라, 미 행정부는 사담정권아래에서 석유식량프로그램 (Oil for food)으로부터 수 억 달러 이상의 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엔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인수자는 점령아래에서 이라크를 위한 발전기금(수십억의 잠재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돈이 관련된)이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월 30일, 전 CPA 감찰관 Stuart Bowen은 "CPA는 적합한 재정 통제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며 미 관계자는 그러한 통제는 전쟁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Henry Waxmen와 다른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이라크 오일관련 자금의 사용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거나 지체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가지 사례로, 미 국방부의 방위계약감사기구(Defense Contract Audit Agency)는 이라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Halliburton의 계열사 KBR이 이라크 점령당국에 연료를 배달하기 위한 주문에 대해 1억 8백만 달러의 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KBR이 2004년 10월 8일에 열린 감사에서 거의 모든 부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허용했다. 1억 8백만 달러의 부당한 지불과 KBR가 제시한 가격을 보충하는 데이터가 "부적절"했다는 자료들이 편집당하거나 삭제되었다. 국방부는 그리고 나서 UN 결의문 1483에 따라 워싱턴이 동의한 유엔 모니터링 이사회에 이미 걸러진 이 문서를 제출했다. 대개, 회계감사 대상 회사가 소유권이나 개인적인 정보 미리 거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편집은 미국의 어떠한 법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다"라고 워싱턴 전문가인 Tom Susman은 밝혔다. 그는 또한 그 기업의 과도한 부과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국제감독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라 불리는 유엔감사팀 관계자는 지나칠 정도로 미리 걸러진 보고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Newsweek사에 말했다. 국제감독기구는 지난 가을 이를 위한 특별 감독관을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6개월이 지연된 후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감독기구가 제공된 KBR의 정보가 요구에 적절했다는 데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Ｎ 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외관상 공정해 보이는 행정부의 접근은 다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Newsweek의 연방 검사는 이라크에 상주한 몇몇 미국 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만일 법원이 Custer Battles 사건에서 CPA를 미 정부의 일부라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CPA를 미 정부의 일환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모든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CPA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법원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 겁니다." CPA감찰관 Jim Mitchell 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Custer Battles와 다른 관련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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