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12] 사유화와 미국 기업을 위한 이라크 정부? |
[정치] 사유화와 미국 기업을 위한 이라크 정부?
평화네트워크 최민
지난 4월 6일 이라크 새 과도정부의 대통령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결국 쿠르드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시아파의 아델 압둘 마흐디와 수니파이며 임시 대통령이었던 가지 알-야와르는 부통령이 되었다. 의회는 곧이어 대통령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를 총리로 선출해 총선 이후 10주만에 본격적인 정부 구성에 돌입했다. 총리 선출 이후 자파리는 1-2주 내에 새 정부 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고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10주 동안 자리를 두고 뒷거래에 바빴던 제헌의회가 8월까지 내놓을 헌법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석유 산업 사유화 추진하는 부통령
새로 선출된 2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인 마흐디는 자유시장주의자로서 임시 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재무부 장관 시절이던 작년 10월과 12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작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석유 사유화를 바라고 있는 미국 석유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새로운 석유법이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 석유법은 1972년 이후 석유산업 전체를 국영화했다. 마흐디는 국영화된 석유산업 전체를 모두 사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신 석유 부문의 개방을 천천히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굴착이나 석유 채취, 석유 인프라 건설 등을 이라크 정부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 월등하게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남아있는 석유 계약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러시아 기업들이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 정부는 그 계약들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democracynow.org)
산업부 장관 출신 제헌의회 의장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하짐 알 하사니는 망명 시절 12년 동안 LA에서 투자 회사에서 일했던 인사다. 그는 임시 정부의 산업부 장관으로서 사유화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3월 21일 소리 없이 바뀐 이라크 투자법에 따르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상장 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말그대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포털 사이트에서 발간한 ‘주간 이라크 상황’ 보고서는 앞으로 ‘아랍과 외국의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한 재정, 경영상의 규칙을 정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iraqoccupationwatch.org)
‘민주적인 점령’ 정부로 전락할 것인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정치학 교수 네브 고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사람들’을 다스릴 책임은 떠넘기고, 물과 토지 등 자원은 점령하면서 오히려 점령의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이와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적’이라는 선거를 통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정부에 치안 등 어려운 일들을 떠넘겨서 미국은 오히려 점령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중동에서의 ‘자유의 확산’과 같은 언설로 점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석유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1일 21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석유 생산에서 어떤 미국 회사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altimore Sun, 4월 11일)
이라크 전국적인 점령 반대 시위
지난 4월 9일 바그다드 점령 2주년을 맞아 이라크 전역에서 4-5만 명의 시민들이 점령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피르두스 광장의 시위였다. 피르두스 광장은 2003년 4월 9일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무너진 바로 그 곳이다. 올해 4월 광장을 뒤덮은 이라크인들의 모습은 2003년 4월 미군 탱크에 의해 사실상 폐쇄된 광장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외신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두 장면을 대조한 사진은 여러 언론사나 반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라크 정부가 ‘민주적인 점령 정부’로 전락하고 새로운 헌법은 미국과 거대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종이 쪽지에 머물지 않게 하는 힘은 오직 이들에게 있다. 세계의 반전, 평화운동이 할 일은 이런 이라크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들에게 지원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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