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12] 하이에나 같은 전쟁상인들의 잔치 : Rebuild Iraq 2005 |
[국제여론] 하이에나같은 전쟁상인들의 잔치 : Rebuild Iraq 2005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는 ‘Rebuild Iraq 2005'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재건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후원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44개국 98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상황 때문에 인근 요르단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에서는 LG전자(15부스규모)를 비롯해 LG전선, 태서전기 등 15개사가 전자제품, 전선, 건설장비, 건축자재, 기계류, 의료용품 등을 전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박람회는 미국과 영국 업체들을 위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곧 미국.영국.이탈리아(이탈리아 80개사, 영국 51개사, 미국 38개사, 독일 33개사 등)이 있는 B관이다. 한국 등 아시아.동유럽 국가 업체들의 A관과 아랍과 유럽의 국가들이 모인 C관을 좌우로 B관은 박람회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B관에는 80개 미국.영국 참가업체들의 부스가 늘어져 있다. 각 업체 위에는 영국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줄을 맞춰 늘어져 있다. 개막식의 테이프 커팅도 B관 입구에서 열렸다. 일부 이라크인은 "전쟁과 점령도 같이 하더니만 재건의 노른자도 함께 차지하겠다고 한다"고 불평한다(중앙일보 4월 8일자).
결국 미-영 연합군은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으로 이라크를 철저히 파괴해 놓고서 뻔뻔스럽게도 재건을 운운하며 그마저도 자국 기업들에 돌아가게 하여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 군사-경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박람회는 마치 피흘리는 동물을 둘러싸고 하이에나들이 각축을 벌이는 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재건사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184억의 재건기금 70%는 치안과 군사에만 쓰였고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수도, 의료, 전기, 교육 등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남반구포커스’는 이에 대해 “재건은 이라크 경제와 생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에 승인된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돈벌이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향후 2007년까지 약 460억달러가 재건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미-영 중심의 다국적 기업(핼리버튼, 아멕, 쉘, BP, HSBC 등)에게 철저히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그 떡고물들이 이태리, 일본이나 한국같은 점령군을 파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는 최근 발간한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이라크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총선 이후 이라크 인접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라크 민중들의 피와 눈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이 보일 뿐인 것이다. 미국은 침략 이후 점령행정처를 통해 석유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게 했고, 기업법, 은행법, 외국인투자법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편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사담 시절의 대외부채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IMF는 2004년 10월 4억3천7백만달러 대부를 승인하면서 가혹한 구조조정프로그램 역시 강요했다. 식량보조금 삭감, 이라크국영석유회사 사유화와 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보장 등이 그것이라고 한다. 2004년 11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서 이라크 채무에 IMF 프로그램 이행의 조건을 달아 일부 탕감을 해준다고 했을때 당시의 이라크 임시의회는 “채무는 가증스러운 것이며 사담 압제체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자행하는 새로운 범죄다”라고 규탄했다.
이라크는 전쟁기업들과 그 하수인들의 돈벌이를 위한 재건이 아니라 점령군의 철수, 이라크 민중에 의한 이라크 사회의 재건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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