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12] “독”이 되어버린 한미동맹 |
[자이툰 소식 및 포커스] 독이 되어버린 한미동맹
통일연대 윤지혜
1. 중복되는 경비병력을 빼고 민사, 참모, 항공 수송요원들을 보충하여 전력상으로는 강화되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원 240여명을 수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수구언론은 본질을 가리운 채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지난 해 8월 자이툰 부대 1진이 파병되기 앞서 주둔지로 검토됐던 라쉬킨과 스와라시에 머물던 경계ㆍ지원 병력이 아르빌로 옮겨오면서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하게 됐다"며 "현재 270여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이툰 부대원 270여명 이상이 줄어들 전망(7일,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이던 한국군 병력이 최근 2백 여 명 사전 통보 없이 감축된 것을 놓고 한국 측에 한때 항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빌에 서로 인접해있던 2개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중복되는 경비 병력 530여명을 빼냈으며 그 뒤 민사, 참모, 항공 수송요원들을 보충해 실제 감축된 숫자는 240여명이라는 것. 이 소식통은 "펜타곤이 처음에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다" (6일, 연합뉴스)
: 문화일보(4월 7일) 한-미, 자이툰 부대 감축 싸고 “불화설, 한미동맹 이상기류”
2. 2004년 5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했던 시점과 일치하여 미국은 한국정부에 전쟁 시 비상물자 철수계획을 통고하여 압박을 진행했던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뒤늦게 서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내 여론의 분열을 조장하여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주한미군 경비비등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이용한 날강도적 요구에 한국정부가 무능력하게 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던 시점에 미국의 요구가 폭로되었다면 반미감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고 “국익”을 위해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다고 국민을 두 번 속였던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한미동맹은 이상한 것이 당연하며 현재의 종속적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8일 오후“몇 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04년 5월 20일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장관(현 세계은행 총재)은 조영길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예비물자계획의 종료를 서면으로 이미 알린 바 있다”고 밝혀(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 전쟁예비물자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해 미국이 비축해 둔 전시물자로, 한-미 양국군이 공동 사용하게 된다. 이 전시물자의 90% 이상은 각종 탄약으로, 포탄에서 미사일까지 2백80종에 58만 톤에 이른다. 그 양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초기 30일 이내에 필요한 탄약 필수 소요분의 60%라는 분석도 있으며 자본 가치로는 5조원에 이르는 규모
: 이에 대해 조선일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군무원 감축, 비축탄약 폐기와 같이 한국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울포위츠 부장관 서한을 공개한 점도 오랜 동맹국 간의 관계에선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을, 가급적 적은 국민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조선일보, 10일자 <탄약폐기보다 더 걱정스런 한미동맹 와해>사설)
: 서한이 한국에 온 시점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했던 시점과 일치. 한국에 5조원 정도의 전쟁 시 비상물자 철수계획을 통고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3천 8백 명의 한국군 이라크파병을 결정
3. 8일, 국내취재진 10여명 취재차 자이툰 부대 방문.
-8일 오후 다이만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 북부 알리 알 살렘 미군 공군기지에서 C-130 수송기가 국내 취재진 10여명을 태우고 자이툰부대가 주둔한 이라크 아르빌로 출발(9일, 연합뉴스)
-취재차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국내 취재진 10여명이 11일 오후 아르빌시 한 복판에 있는 아르빌 시장을 방문
: 황의돈 사단장은 아르빌의 치안상황과 관련, "아르빌은 이라크 전 지역 중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지만 이라크는 전쟁지역으로 그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발언(11일, 연합뉴스)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총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과 관련, "적어도 내년까지 주둔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파병 연장을 바라는 발언을 함(11일, 연합뉴스)
4. 기타
-11일 자이툰부대에 따르면 최근 병사 1명이 성인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전갈에 물려 긴급히 주둔지내 자이툰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 맹독성 동물에 대한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11일,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10일 이라크에서 피살된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 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외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 국내사업장과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숨진 두 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10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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