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26국제여론] 이라크와 국제 연대를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와 국제연대를 - 스페인 단체들 이라크 방문
‘이라크 점령반대 주권옹호 스페인 캠페인’(CEOSI) 대표단이 4월 18일부터 이라크에 방문해서 4월 26일까지 머물렀다. 대표단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카탈루냐 반전운동 단체 멤버들이다. 이들은 이라크는 현재 위기상황 하에서 고립된 나라이고 전쟁이 일반화된 상황이며 거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점령군이 이라크에 대해 기형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직접 이라크를 찾아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라크로 갔다. CEOSI는 국제 반전운동이 연대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향했다.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여 점령군 철수 및 주권회복, 민주적이고 통합된 체제, 민중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정치 사회 단체들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국제전범법정 바르셀로나 세션(5월 17~22일)에 이라크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전쟁의 환경과 만성적인 빈곤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이들을 맞아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이라크인들의 힘 자체가 점령군에 대한 승리의 징표인 것이다. 바그다드에는 소위 ‘그린존’(호텔들이 있고 정당과 내각, 점령군본부가 위치한 곳)을 따라 시멘트 장벽이 세워져 있다. 매일 총소리와 폭발음이 근처에서 들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장 생생한 이미지는 미군탱크와 차량은 앞뒤에 해골모양의 경고표시였는데, 300미터 안에 이라크 차량이 접근하면 사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군과 이라크치안군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중무장한 군용차량만 통과시키고 일터나 학교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마우스트랩을 설치해놓았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황은 나빠지는데, 점령군이 시내로의 모든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라크치안군은 미군의 협력자로서 미군만큼이나 미움을 받는다.
대표단은 점령에 반대하는 단체, 연구소, 개인들을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새 체제에 대한 분파적 논리 거부, 깨끗한 저항과 무차별적인 분파행동의 구별이었다. 점령군에 부역하거나 그들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갈등을 부추기는지 여부가 기준이었다.
대표단은 인권연합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미군 검문소나 탱크 등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이라크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이유없는 구금과 고문 등에 대해 얘기했다. 변호사들에 의하면 미군과 이라크협력자들의 비밀구치소에서 10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라졌다고 했다. 대표단은 바그다드 남부의 네레인 대학을 방문해서 교수들과 만났다.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학부 학장을 내몰았고 재정지원도 포기해서 전쟁이전에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110억 디나르였던 예산이 현재 14억 디나르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에 오기도 힘들고 전기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점령 시작 이후 1000여명의 학자들이 살해당했다고 했다.(http://www.albasrah.net/maqalat/english/0405/ceosi_210405.htm 참조)
美 대학생 53% "이라크戰은 잘못”
미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또 침공할 것으로 믿으며, 이들 사이에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소(IOP)가 전국의 대학생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또 침공할 것”이라고 믿는 대학생이 전체의 57%, “향후 5년 내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이 재발할 것”으로 보는 대학생이 49%를 차지했다.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의견은 53%로 전년도 같은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힌 ‘자유의 확산’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라크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67%를 차지했으며, 12%는 그런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국제 위기나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세계일보 4월 20일자 참조)
호주군이 일본인 보호하러 이라크에?
4월 17일 오전, 호주군 450명은 이라크 전쟁 복구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자위대 소속 공병대와 민간기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북부에 위치한 다윈 항을 떠나 이라크 남부지역 알 무산나(Al Muthanna)로 향했다. 2004년 총선 당시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4기 집권에 성공한 바 있는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불과 6개월 만에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 이 일을 전후로 하워드 총리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반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워드 총리는 지난 2월초 "도로건설 및 도시재건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50명의 일본군인들과 민간 기술자를 보호해 달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화를 받고 호주군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동안 일본인 보호임무를 맡았던 1400명의 네덜란드 병력은 기간이 만료되자 미국과 영국의 주둔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철군을 결정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하워드 총리뿐만 아니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2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호주는 이번에 추가파병 되는 숫자를 포함해 총 1370명의 군인들이 활동하게 됐다. 그동안 호주군인들은 이라크군 3개 대대 및 1개 여단본부 간부들에게 무기사용법 및 지휘관교육, 군사훈련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하워드 총리는 이 일로 야당의 거센 공격과 함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곤경에 처했다. 4월 19일에 발표된 뉴스폴(news poll)에 의하면, 하워드 총리는 지지율에서 거의 더블스코어로 이겨오던 킴 비즐리 노동당 당수에게 52% 대 48%로 역전당하고 말았다. 이라크 추가파병이 발표된 2월 25일, 채널 9TV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호주국민 75%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또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04년 중반 이후 경기후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간 3억 호주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라크에 쏟아붓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한편 시아파가 95%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알 무산나 지역의 회교지도자는 19일 호주국영 ABC-TV를 통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전쟁복구에 나설 능력이 있다"며 "호주군의 주둔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4월 2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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