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26인권] 미군에 대한 폭탄 공격이 줄어들면... |
대항지구화행동 지은
미군에 대한 폭탄공격이 줄어들면 이라크인들 역시 안전한 상태일까?
아니다. 역으로 민간인 사망자수만 불행히도 더 늘고 있는 기형적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군 자신들의 방어력이 이전보다 나아질수록 오히려 이라크민간인 피해자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군에 대한 폭탄공격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마치 이라크 치안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미군 내부 ‘고위 간부들용’ 문서에서 나온 사실들을 보면, 이라크 내 테러공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만 이전의 공격대상이 주로 미군이었다가 이제 이라크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증가되는 전개양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4. 22. Iraq Occupation Watch/ 월 스트리트 저널) 우리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이라크 민간인들이 처한 극심한 안보상황을 어느 정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이라크 대통령 잘랄 탈라바니는 50명이 넘는 이라크 시신이 티그리스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시신들이 바그다드 남부 지역에서 수니파 인들에게 붙잡혔었던 시아파 인질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시아파에 대한 대량 인질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강에서 인양되었다는 시신의 정확한 숫자, 신원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탈라바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최소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안보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CEISI 스페인 대표단은 이라크를 방문하고 21번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현재 미군 소속으로 일해 왔거나 비밀감금소 같은 곳에서 미협력자로 일한 이라크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무려 일만 명 정도가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실어놓았다. 대표단은 방문일정 중에 “순교자들의 공동묘지”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 지역근처에서 교전 중 사망한 저항군의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거기서 그들은 4명의 한 형제 모두가 묻혀있는 묘지들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들 모두 미성년자의 나이로 죽어 갔다는 것이었다. (4월 23일자 loh@nodo50.org)
이렇게 이라크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전쟁범죄들을 통해 목숨들을 잃어가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다양한 종족과 종파가 어우러져 공존의 삶을 누려온 그들을 이렇듯 갈등과 파탄의 경지로 몰고가는 오늘날의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얼마 전 한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는 아부그라이브 포로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고위급 관리들에 대해 다시 책임처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히 그들은 미 국방부 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와 전 CIA국장이었던 조지 테닛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휴먼라이츠가 발간한 “고문은 사라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에는 국내, 국제법 그리고 특히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폭력행위들을 럼스펠드가 직접 결정하고 방침을 내린 증거들이 눈에 띄었고, 그 외에 다른 고위급 관리들도 광범위하게 포로학대를 조장해 온 것들을 직접 제시해놓고 있었다. 휴먼라이츠는 또한 CIA 가 죄수들의 구금기한을 연장시키고 독방에 가두어 둔 채, 국제적십자사 위원회가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온갖 고문을 저질렀던 행위들을 밝힌 후 조지 테닛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월 23일자 AFP-워싱턴, 24일자 워싱턴 타임즈)
온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아부그라이브 포로학대행위도 그저 낮은 수준에서 하급병사들에게만 조치를 취한 미국의 지배자들,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총체적 전범 가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휴먼라이츠 소송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협력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 본다. 게다가 잔악한 포로학대행위를 비롯해 모든 이라크인들의 삶을 갈등과 폭력의 골 깊숙이 넣는데 힘쓴 결과를 낳은 한국의 이라크파병결정자들, 그들 역시 이번 결정적 책임 추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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