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26정치] 테러와 저항 사이 |
평화네트워크 최민
테러용의자에 대한 이탈리아의 한 재판
이탈리아에서 전쟁이나 점령기간에는 군사나 정부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은, 설령 자살폭탄‘테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월 21일자 로이터 통신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탈리아 판사 클레멘티나 포를레오는 이라크 자살 폭탄‘테러’범 모집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슬람 전투 용의자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문이 4월 21일에야 공개되었다.
이 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포를레오 판사는 “게릴라 활동과 테러리즘의 차이는 (공격에) 사용된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물에 있다.”고 밝혔다. 포를레오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용의자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용의자의 활동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인과 군사적 목표물을 무차별 공격하는 경우에만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전투원이 보기에 합법성이 결여된 정부 체제를 공격하거나 외국 점령군을 공격하는 경우”는 현행 이탈리아 법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는 해외 게릴라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비정규군이 일으키는 모든 폭력 행위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결권과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포를레오 판사의 판결은 미국을 지원하며 3천여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법적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판결 직후, 이탈리아 재건 장관은 포를레오의 판결이 ‘메스껍다’고 말했으며 통신부 장관은 그녀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4월 21일 로이터 얼럿넷)
이라크 저항세력,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나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에 의해 이라크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은 어떨까? 그들은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일까? 많은 보도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 관련 보도는 연일 수니파 저항세력이 시아파 민간인들 공격, 시아파 사원 공격,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등의 소식으로 채워진다. 얼마 전에는 수니파 저항세력이 시아파 민간인 수십명을 며칠째 인질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부족(혹은 집안)간의 싸움이 침소봉대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Lefthook'이라는 미국 운동단체의 활동가인 주나이드 알람은 ‘저항세력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있나? 미국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글을 통해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저항세력의 이미지는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전략, 국제관계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의 횟수를 기준으로 저항세력에 의한 전체 공격 중 75%가 점령군을 목표로 한 것이며 겨우 4.1%만이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이었다고 한다. 4월 11일 뉴욕타임즈는 ‘미국국방정보국’의 자료를 토대로,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벌어진 저항 공격을 미군과 동맹군, 이라크 군, 민간인, 다른 목표물로 나누어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공격의 횟수는 시기별로 차이가 크지만 매달 일정하게 평균 75%의 공격이 미군과 점령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www.lefthook.org)
인디펜던트 지의 패트릭 칵번 기자는 4월 11일 기사에서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려고 드는 이슬람 과격세력과 13만명에 이르는 미군에게만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이라크 민족주의세력 사이의 분화를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그가 만난 라마디의 수니파 성직자 1명은 “(과격세력이) 우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성전(지하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과격세력’을 따로 분리해내는 것이 얼마나 적실성 있는 분석인지는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하겠지만, 저항공격과 테러를 분리해서 바라보려는 것은 많은 이라크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다.
손쉽게 ‘수니파 저항세력의 폭탄 테러’라고 이름 붙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라크와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왜곡된 이미지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항 공격은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이탈리아 법정의 판결에 따르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류에 따라 ‘테러리즘’이 아니라 게릴라 활동이다.
물론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저항이므로 그 자체로 정당하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손실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미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든, 점령을 종식시키는 수단에서든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되는 폭력은 테러다. 현장에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이 문제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들에게 테러는 테러고 저항은 저항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에 반대하며,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민간인 공격을 목표로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검문소의 미군을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군” 451명이 사망하고 1,002명이 부상당하는 동안 1,98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467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이라크 저항 세력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테러리즘과 구별하지 못 하면 점령군이 즉각 철군하면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오해와 공포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 ‘저항’은 점령군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대답은 자명하다. 점령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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