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426 경제] “재앙적 자본주의” 의 성장 |
* 다음은 2005년 5월 2일자 Nation지에 실릴 Naomi Klein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물꽃
지난 여름, 8월 미디어들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 예방전쟁(선제공격)을 명시한 부시 행정부 독트린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2004년 8월 5일, 백악관은 전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였던 Carlos Pascual을 책임자로 재건 및 안정을 책임질 부서를 설치했다. 이 부서의 임무는 아직까지 갈등 상태에 있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한 25개 국에 대한 “갈등이후”의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Pascual에 따르면, 이 부서는 또한 각각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세 개의 전면적인 재건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각각의 갈등은 “5년에서 7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아주 적절하게도, 영구적인 선제 해체에 집중했던 정부는 이제 영구적인 선제 재건을 위해 상주 부서를 두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콩고물을 챙기던 시대는 이미 갔다. 미 국가안보회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Pscual은 “감시 리스트”에 “높은 위험에 노출된 국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계획에 관여하며, 갈등이 일어난 후에는 “전시체제로 들어가 재빨리 군을 배치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시기업, 비정부기구 그리고 씽크탱크의 일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아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리 이러한 서류절차를 처리 함으로써 “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의 대처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국무부 사무실에서 Pascual 팀이 작성해온 이 계획들은 “바로 한 국가의 사회적 조직”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CSIS(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에 말했다. 이 부서의 역할은 이전의 국가를 재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국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그리고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창의적인 생각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재건업자들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를 생산했던 “정부 소유의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재건은 그가 설명하는 것처럼 “옛날 것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론가도 백지상태가 주는 매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은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 같은 “넓고-열려있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식민지주의의 매혹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주의는 이미 죽었다,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발견될 새로운 땅도 없고,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도 없다고.. 모택동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새롭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쓰여질” 더 이상의 빈 공간이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신의 행위로” 혹은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부시의 행위로” 인해 산산히 부서지고 파괴된 나라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파괴가 있는 곳에 재건이 있다. 재건은 최근 아체지역의 황폐함을 보고 한 유엔 관리가 묘사한 것처럼 “끔찍한 불모지”를 움켜쥐고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야만적인 식민지주의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도 Bangalore를 기반으로 Focus on the Global South에서 활동하는 Shalmali guttal씨는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매우 정교한 식민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꽤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재건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 전기회사, 거대한 NGO들, 정부 및 UN원조 기구와 국제 금융 기구들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정부에 의해 재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이라크에서 아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이티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종류의 불평사항이 나오고 있다. 재건작업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적어도 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말이다. 외국 컨설턴트들은 Cost plus방식의 소요계정으로 하루에 1000달러의 샐러리를 받으며 살고 있다. 반면 지역 거주민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직업, 트레이닝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전문 ”민주주의 건설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훌륭한 거버넌스”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약 체결자들과 NGO들은 투명하지 않으며, 어떻게 그들의 원조자금이 쓰여지는 지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
쓰나미가 아체지역을 강타한고 세 달이 지난 후에, 뉴욕타임즈는 “수리와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매우 좌절스런 기사를 내보냈다. 아체를 돕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한 파병단을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로스 앤젤레스타임지가 바로 얼마 전 보도한 것처럼 현재 이라크에서는 Bechtel 지역의 재건설된 모든 수력 발전소가 고장나기 시작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겨운 재건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한 올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통령 Hamid Karzai가 외국인 계약 체결자들에 대해 “부패한, 낭비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원조 자금으로 받은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쓰나미로 인해 집을 잃은 600,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임시 캠프에서 시달리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지나가고 100일이 지난 후, 스리랑카의 Negombo에 있는 국가 수산 연합 운동(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의 책임자인 Herman Kumara는 절망적인 이메일을 전 세계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냈다. 그는 ”희생자를 돕기 위해 받은 자금들이 소수의 특권층의 이익을 챙기는데 쓰여지고, 정작 진짜 희생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고 말하며,”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건 사업이 깜짝 놀랄만큼 재건에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아마 재건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Guttal”에 따르면, “이는 결코 재건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의 부패와 부적합해 보이는 사실들은 대재앙에 의해 생긴 절망과 고통을 더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건을 위해 이용하는 재앙적인 자본주의의 약탈적인 모습의 증가라는 더 큰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재건 산업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사유화와 땅의 약탈은 그 지역인들이 깨닫기 전에 대개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 Kumara는 스리랑카는 지금 잠재적으로 첫번째 쓰나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기업의 세계화와 군사화라는 제 2의 쓰나미”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미 해군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는 외국 기업들과 여행산업에 쓰나미 위기를 겪은 우리의 바다와 해안을 넘겨주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 부장관 Paul wolfowitz는 이라크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감시했었다. 미 점령국 관리자가 투자법을 다시 정하고, 이라크의 국유 소유 기업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바드다드는 여전히 불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지적하며 Wolfowitz가 세계은행을 이끌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가 더 잘 그 직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라크에서 Wolfowitz는 사실 세계은행이 실제로 모든 전쟁으로 찢어지고 재앙으로 가득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단지 했을 뿐이다. 비록 더 적은 관료적인 정밀함이나 더 이상적인 허세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말이다.
의회 리서치 시비스에 따르면 “갈등 이 후” 국가들은 현재 1998년도 16%에서 늘어난 세계 은행의 전체 대출의 20~25%를 받고 있다고 한다. 1980년 대 이후 800% 증가한 수치다. 전쟁이나 자연적 재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UN 기구의영역이었다. 그들은 NGO들과 함께 긴급원조를 제공하고 임시 거주 지역을 세우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재건 사업이 UN에서 일하는 공상적인 사회개량가에게 남겨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이윤이 남는 산업으로서 부각되면서, 오늘날 이익추구를 통해 빈곤-경감의 원리에 헌신해 온 세계은행이 차지했다.
그리고 재건 산업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데에는 의심할 바는 없다. 거대한 전기 및 설비 계약자들이 있다.(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만 단독으로 100억 달러가 Halliburton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건설”은 20억 달러 산업으로 크게 성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영역의 컨설턴트에게는 더 나빠졌다. 사기업들은 정부로 하여금 자산을 헐값에 팔도록 충고하고, 종종 정부 서비스를 자회사형태로서 제공했다. (미 기업 중 가장 두드러진, Bearing Point사는 “공공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이 단 5년 안에 네 배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이익은 2002년 3억 42백만 달러로. 35%의 이윤 마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산산히 부서진 나라들은 세계은행에 다른 이유로 또한 매력적이다.: 그들은 명령을 잘 따른다.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정부는 대개 원조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하고 전면적인 정책 개혁에 동의하는일일지라도 말이다. 살 집과 음식을 찾는데 혈안이 된 지역민들을 보면, 사유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의 모습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많은 나라들은 “주권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받은 원조금을 다룰만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래서 세계은행에 의해 운용되는 신용기금에 이 원조금은 보관된다. 동티모르가 이러한 경우다. 동티모르에서 은행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정부에게 원조금을 제공한다. 분명하게. 이러한 조치는 공공 영역의 직업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동티모르 정부는 인도네시아 점령에 놓여있던 시기에 비해 이미 반으로 축소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 (Ben Moxham 연구원은 ”한 정부 부서에서, 한 명의 국제 컨설턴트가 1년 간 20명의 티모르인이 버는 돈과 같은 만큼의 양을 한 달에 번다.”고 적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세계은행이 신용기금을 통해 그 나라의 원조를 장악한다. 세계은행은 벌써 병원을 지으려는 보건청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의료부분을 사유화하고 있는 중이다. 대신에 그들은 3년계약기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적인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NGO에게 그 돈을 전달한다. 물, 전호, 석유, 가스, 광산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서 “사유화를 위한 계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전기 부분에서 “철수하고” 그것을 “외국계 사적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게 하였다. 이처럼 깊숙히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변화는 절대 논란이 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은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쟁으로 파탄난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를 위한 “긴급”구호 자금을 제공하는데에 덧붙여진 “조작적인 부가조건”에 묻혀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기 2년 전에 일어났다.
대통령 Jean- Bertrand Aristide를 추방시키게 만든 아이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은행 문서에 따르면, 은행은 6100만 달러의 차관의 교환조건으로, “교육과 건강 분야에 있어서의 공적-사적 영역의 동맹과 거버넌스를 요구했다. 다시말해 사기업은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반구 문제를 담당하는 미 차관보 Roger Noriega는 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또한 아이티 정부가 적정한 시기에 재건사업과 특정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강력한 사회주의 기반을 가진 나라에서는 유례없는 논쟁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은행이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군부독재에 가까운 아이티에서 이것을 밀어부치는 이유다. 은행이 “경제적 통치 개혁 사업 프로젝트”에서 밝힌 것처럼 “과도 정부는 경제적 통치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정부가 원상태로 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일 것이다.” 아이티인들에게, 이것은 냉혹한 아이러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천억 달러의 약속된 차관을 보류함으로써 Aristide의 추방하게 한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국적 기구를 탓하고 있다. 그때, 국무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상호 미 개발은행은 합법적으로 치뤄진 선거에서 발생한 작은 사소한 불법적 요소를 거론하며 아이티는 그 돈을 받은 만큼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Aristide는 추방되었고, 세계은행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얻은 사업 특권을 축하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적어도 30년 동안 다양한 충격상태에 빠진 국가들에게 충격요법을 행해왔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군부 구테타가 발생하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더더욱 활발히 활동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재앙적 자본주의가 허리케인 Mitch에서 더욱 조직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98년 10월 한 주동안, Mitch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9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중앙 아시아 전체를 강태했다, 이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은 재건을 위한 원조가 절실했다. 그리고 원조는 왔다. 그러나 많은 부가사항들이 달려있었다. Mitch가 강타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역시 그 나라는 파편과, 시체, 그리고 진흙이 무릎까지 닿을정도로 황폐화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온두라스 의회는 파이낸셜타임지가 칭한 “폭풍 후 빠른 매각”을 착수했다. 의회는 공항, 부두, 고속도로를 사유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국유인 전화국과 전기, 그리고 물 자원을 사유화하기 위해 신속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법은 토지 개혁법을 황폐화시키고 외국인들이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웃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의 두 달동안 과테말라는 전화시스템을 헐값에 판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니카라과에서 역시 전기회사와 석유 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모든 사유화계획은 상습적인 용의자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삼 년에 걸쳐 매년 약 4700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약 44억 달러의 외채를 경감하는 조건으로 (전화회사) 매각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
현재 은행들은 그들의 판에박은 듯한 정책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쓰나미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황폐화된 나라에 대해 어떤 외채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은행의 긴급구호 대부분은 원조가 아닌 외채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쓰나미 피해자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작은 어촌 커뮤니티를 도와야하는 이유를 강조하기보다는 여행산업의 확장과 산업적인 어촌 농가를 지원하는데만 힘쓰고 있었다. 길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인프라의 파괴에 대해서는, 재건설하는 것이 “공적 자금에 부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사유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은행 문서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물론, 그들은 항상 이 의견만을 제시한다.) “특정 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은행의 쓰나미 대처 계획에 따르면, ”사적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고있다.
아이티부터 이라크까지 많은 재건 지역에서처럼, 쓰나미 지역의 원조도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비록 호텔이나 산업시설이 스리랑카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해변에서 에서 이미 건설되고 있을지라도, 정부는 일반 가정이 그들의 해안 지역의 집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수백, 수만명의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해안이 아닌 내륙지역에 재거주하도록 압력을 받아 아체에서는 군 스타일의 막사에서 태국에서는 조립식 콘크리트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안은 어촌 마을과 손으로 만든 그물이 가득찬 형태였던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정부, 기업 그리고 외국자선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여행객을 위한 장소로서의 모래사장, 기업적 고기잡이배를 위한 수자원 보고로서의 바닷가가 외채로 세워진 사유화된 공항과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월에 Condoleezza Rice는 쓰나미를 “ 우리에게 아주 큰 배당금을 줄 훌륭한 기회”라고 묘사해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재앙을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에 큰 공포심을 느꼈다. 스스로를 태국 쓰나미 생존자와 후원자 (Thailand Tsunami Survivors and Supporters)라 칭하는 한 그룹은 쓰나미는 “사업가와 정치인”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쓰나미는 이들이 리조트, 호텔. 카지노 그리고 새우 농장을 세우려했던 지역에 있던 마을들을 완전히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해안지역은 열려있는 땅이다.
재앙은, 곧 새로운 “무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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