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17]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 이라크 미군철수 시위 |
5월 17일 이라크 관련 국제여론 모니터
[국제여론] 브라질 MST(무토지농민운동) 이라크 미군철수 시위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농지배분을 요구하며 수도 브라질리아까지 '농지 개혁 국민대행진'을 벌이고 있는 토지없는 농민운동(MST) 회원들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대사관 앞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1만2천여명으로 불어난 MST 회원들은 "오는 17일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뒤 미국대사관 앞에서 부시 정부의 호전정책과 인권침해 행위에 반대하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MST 회원들은 "부시 정부는 브라질 내 좌파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뜻을 미국대사관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로 예정된 브라질리아 시위는 브라질 내에서 벌어지는 반미시위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대사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브라질 정부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브라질리아에서 55k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한 MST 집행부의 한 관계자가 "미국 정부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국민대행진의 정치적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다. 질마르 마우로 MST 집행위원은 "브라질 정부는 베네수엘라 및 쿠바와 브라질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부시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국제 테러리즘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우로 집행위원은 또 "MST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면서 "FTAA는 브라질 사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보다는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미주국가를 위한 볼리바르의 선택(ALBA)'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5. 14참조)
유엔·이라크 정부 공동조사“이라크인 삶의질 후세인 시절보다 악화”
이라크 국민의 삶이 사담 후세인 시절보다 대폭 악화됐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보고서가 유엔과 이라크 정부에 의해 12일 공개됐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이라크 기획개발협력부가 18개주 2만1588가구를 대상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전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1만8000명에서 2만9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사망자의 18%를 차지했으며,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은 43%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삶의 질과 관련해 이라크전 개전 당시 10.5%였던 실업률은 2004년 18.4%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의 연간 소득도 2003년 36만6000디나르에서 지난해 20만7000디나르(약 14만4000원)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 이라크 국민의 85%는 잦은 정전에 불만을 표시했으며,66% 이상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데 장애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조사는 일반적인 추정치와는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라크인 사망자의 경우 영국의학지 <랜싯>에서는 1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고, 실업률 역시 50%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 점령치하의 이라크 민중의 삶이 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민일보 5. 13참조)
이라크 전쟁, 美군수업체들 돈방석
2001년 9·11테러.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그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1%로 2000년(4.3%)에 비해 3% 이상 추락하며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전쟁을 먹고 사는’ 군수업체는 오히려 특수를 누렸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1990년대 초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군수업체들이 9·11테러를 계기로 호황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지난해 매출액은 355억 달러. 2001년에 비해 115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익도 크게 늘어 2000년 말 보유 현금이 4억55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27억 달러나 된다.
미국 2위의 군수업체인 보잉은 사업 구조상 상업용 항공기 판매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만 군수산업 호황 덕분에 덩달아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다. 현재 보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65억 달러 정도.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군수업체들도 현금 방석에 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의 대형 군수업체들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은 250억∼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이라크 위기가 계속되면서 용병(傭兵)들도 특수를 맞고 있다. 빈발하는 테러에 불안을 느끼는 요인(要人)이나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용병들이 고용된 민간 경비회사에 안전을 맡기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현재 이라크내의 민간경비 회사에서 사실상의 전쟁청부업을 하며 활동중인 용병은 2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주둔 영국군 9,200명을 훨씬 능가하는 숫자로 미군 13만8천명에 이은 ‘제2의 세력’이다.
이들은 ‘육·해·공의 모든 안전 보장’을 내세우며 정부기관, 현지 진출기업, 비정부기관(NGO), 언론사들을 주고객으로 무기관리, 요인경호, 물자수송, 시설경비, 식량공급 등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1980년대만 해도 민간 경비회사는 전세계적으로 2~3곳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100여개사에 이르며 이중 절반 정도가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인 민영 치안시장은 연 1천억달러(약 1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 경비회사는 냉전 뒤 각국이 병력을 삭감하고 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뒤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새로운 ‘치안시장’이 등장하면서 급증했다. 여기에 각국이 자국군 사망시 정권에 미치는 부담 등을 우려해 어지간한 전쟁 임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경비회사의 중심 인물은 주로 그린베레(미국)나 SAS(영국) 등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다. 요원들은 입소문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다. 이라크내에서 활동할 경우 통상 일당은 1,000달러(약 1백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나 지휘자들은 월 5만~10만달러(약 5천만~1억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봄 바그다드를 방문한 일본 관계자는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15㎞를 이동하면서 민간회사에 3,000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용병들의 위험은 물론 크다. 지난 8일 영국계 하트 시큐리티 요원들이 이라크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아 10여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1명이 피랍됐다. 미 민간단체 ICCC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피살된 경비 관계자는 지난해 63명에 이어 올해도 벌써 23명에 이른다.
군사평론가들은 “현재의 전쟁은 단기적, 국지적인 상태로 진행된다”며 “수천, 수만명의 군인을 장기간 고용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민간 경비회사의 용병을 쓰는 게 부담이 적은 만큼 ‘군사의 민영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동아일보 5. 13, 경향신문 5.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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