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622]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를 규탄한다. |
[국제여론]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 대한 규탄
- 이라크 재건의 전제조건은 점령 중단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6월 22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소위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서 이라크 과도정부의 정상화와 재건을 위해 제 3위 파병국이자 주요 원조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면서 브뤼셀로 떠났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 과도정부의 헌법제정 노력을 지원하고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정부는 그 정당성과 자율성이 오로지 미 점령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서 광범위한 이라크 민중 뿐 아니라 국제 반전운동에 의해서도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 트리뷰널(국제전범법정)’은 이 회의가 ‘죽음의’ 회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즉 소위 미 점령 주도의 ‘재건’이라는 것은 핼리버튼, 벡텔과 같은 미국 중심의 초국적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라크에 만연한 부패를 퍼뜨리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수 이라크 민중들은 전기, 깨끗한 물, 교육, 보건의료 등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즉각적인 점령 중단이다. 또한 침략전쟁과 계속되는 점령의 결과인 죽음, 부상, 파괴는 미국과 다른 점령세력들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라크 민중들의 충분한 주권 하에서 독립적인 이라크 정부가 형성될 수 있고 재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브뤼셀 트리뷰널은 말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각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한다. 이에 브뤼셀 트리뷰널은 6월 21일에 이 회의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다르 자메일 기자가 작성한 ‘점령하에서 병든 이라크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의료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재건 지원이 아니라 ‘점령 지원’회의라고 불러야 옳다. 한국정부도 엉뚱한 지원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www.brusselstribunal.org/ 참조)
이라크 사유화 반대 국제회의의 결의
지난 5월말에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이라크 석유노조 주최로 열린 사유화 반대 국제회의의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는 150명의 노조활동가, 정치정당의 활동가, 영국, 미국의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라크 공공부문은 1958년 7월 4일 혁명 이후 이라크인들이 성취해온 것들의 상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이라크인들의 공유재산을 나타낸다. 따라서 민중들의 동의없이 공공부문에 대해 내각이나 정당이 어떠한 변화를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만약 어떠한 공공부문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라크인들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3)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민중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와 명확한 경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 참가자들은 석유산업이나 그것의 어떠한 일부라도 사유화하는 것은 이라크 민중과 경제에 심대한 해를 입힐 것이라고 간주한다.
(http://electroniciraq.net/new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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