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문] 영국 비밀 메모 “2006년까지 5천 명 철군” |
[전문] 영국 비밀 메모 “2006년까지 5천 명 철군”
평화네트워크 최민
런던 테러로 뒤숭숭한 가운데, 7월 10일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 일요일판은 영국 국방부 장관 존 레이드가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작성한 비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비밀 문서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8,500의 이라크 주둔 영국군 중 상당수를 3개월 내에 철수하고, 6개월 내에 대규모 철수를 감행하여 2006년 중반까지 영국군 숫자를 3천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라크 주둔 영국군 감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비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천 5백명의 영국군이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 현재 연간 10억 파운드(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비밀 문서가 일요일 오전 공개되자, 영국 국방부는 10일 저녁 이 비밀 문서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이라크에서의 영국군 거취를 놓고 작성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 레이드는 “간단하다. 영국군의 이라크 주둔이 필요한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영국군의 거취에 대한 어떤 결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런던 테러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 따르면, 이라크 영국군 감축 계획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 따르면 영국군은 현재 남부 이라크에서 영국군이 통제하고 있는 알 무타나 주와 마이산 주의 지배권을 2005년 10월 중, 디 카와 바스라의 지배권을 2006년 4월 중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중반까지 이라크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숫자를 3천 명 선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군 감축이 다른 연합군 특히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50명의 일본 기술자와 1천 400명의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군이 치안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의 축소 내지 철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도 철군 계획 중”
이 문서는 미군 역시 획기적인 전력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계획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2006년 초까지 이라크인들에게 치안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합군] 17만 6천명을 6만 6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대규모 전력 감축을 원하는 미 국방부와 이런 접근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이라크 내 다국적군 사이에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수준으로까지 철군,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파병 3위 국가인 한국에서는 철군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 수립이나 구체적인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이 파병연장동의안 제출을 다짐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7월 11일 파병연장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른 파병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철군 방침을 고민할 때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비밀 문서 전문이다.
<< 앞으로의 이라크 주둔 영국군 태세 보고서 >>
1. 주제 (Issue)
우리는 올 해 안에, 2006년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의 체계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전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불확실한 영역 확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계획과 영국군 분담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 영국 정책 결정에 따른 영향력 평가.
2. 연합군에 대한 결정은, 그리고 이에 포함되는 영국군의 수준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요인들은 모두 다소간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 더 큰 전력 태세 변화를 요구하는 이라크 내부의 압력
* UN 안보리 결의안 1546의 확장/재개나 다른 잠재적 진행 경과의 성공적 수행
* 이라크 보안군(ISF)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
* 안보 상황
3. 그러나 이들 요인 중 어떤 것도 이라크다국적군의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안보 전략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a) 저항(insurgency)을 봉쇄, 억제하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공동으로 활동하고
b) 이라크 보안군과 저항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 능력 전반에 진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고취시키며
c) 그렇게 되어야만 이라크다국적군의 감축이나 최종적인 철군이 가능하다.
4.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정치 군사적 사고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내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책임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 수준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계획은 2006년 초까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통제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7만 6천명의 이라크다국적군이 6만 6천명으로 감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감한 병력 수 감축을 선호하는 Pentagon(미 국방부)/Centcom(미군 지휘본부)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이라크다국적군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다.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다국적군 전투 진척 평가회의(review of campaign progress)에서 (미국의) 계획이 명확해질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5. (기술적인 내용)
6. 영국 정책에서 고려할 것
현재 (영국) 정부에서 승인된 정책적 입장은 영국은
a) 영국군 책임 지역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b) 다국적국 남동지역군 영역 밖에 어떠한 (군사) 배치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c)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약 8,500명의 영국군 외에 어떠한 증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7.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알 무타나(Al Muthanna)와 마이산(Maysan) 주의 통치를 2005년 10월에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할 뜻이 있으며, 남동지역의 또 다른 2개 주인 디 카(Dhi Qar)와 바스라(Basra) 지역은 2006년 4월까지 통치를 양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중순까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전체 규모는 3천명 선으로 감축될 수 있어, 작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또 현재 연간 10억 파운드 가량에 달하는 전비를 반감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효과가 정확히 언제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확실치 않다. 2006년 말은 되어야 할 것이다.
8. 그러나 이것은 (영국) 정부의 승인된 계획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좀 더 군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남동지역군 소속 국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재건부대는 군사적 보호가 이라크인들로만 수행된다면, 알 무타나 지역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은 일본 부대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텐데, 이 역시 확실치 않다.
주(Note)
나는 이라크인들에게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과 이에 따른 영국군의 감축을 포함하여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미래 태세에 대한 좀 더 진전되고 상세한 제안을 국방 외교 정책-이라크위원회(The Defence and Overseas Policy, Iraq sub committee)에 제출할 것이다.
존 레이드(John R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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