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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0
글쓴날 : 2005-07-27 13:41:08
글쓴이 : 모니터팀 조회 : 2133
제목: [0727] 새헌법초안, 여성인권 논란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물꽃


다음달 15일 새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라크 헌법 초안 위원회가 이라크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초안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 전에 보도된 이 헌법 초안은 기존의 임시 헌법에서는 중요한 참고 소스에 불과했던 샤리아 법(Sharia Low, 이슬람 법)이 가장 중요한,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라크 여성들은 이라크 헌법 초안에 포함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1. 임시 헌법에서 보장되었던 의사 결정 기구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15%의 할당량이 단지 앞으로 열린 두 번의 선거에서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보다 쉽게 할당 비율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는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Duties and Rights), 이전 가능한(transitional) 조항에 의해 보장받게 바뀌었다.

2. 임시 헌법에서 이라크 여성들에 요구에 의해 삭제되었던 결의안 137이 새 헌법 초안에서 조항 14로 되살아났다. 결의안 137은 이라크 여성들이 획득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진보적인 개인 지위 법을 폐지하고, 결혼, 이혼, 상속 재산과 같은 가정 이슈들을 가족 내의 종파나 종교에 의해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될 것을 주장하는 법이다. 조항 14는 가족내 문제들이 이라크 사람들의 종파나 종교법에 의해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정부는 단지 샤리아 법(이슬람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4. 정부는 단지 샤리아 법(이슬람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국제법과 조약을 인정한다.

2005년 7월 19일 화요일, 약 200여 명의 이라크 여성들과 남성들은 바그다드의 Firdaws Square 에서 이라크 초안 위원회의 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라크 Al-amal 협회의 활동가인, Hanaa Edwar는 “맹렬한 더위와, 악화되는 안전 상황에서도 용감한 이라크 여성들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인권, 그리고 시민 사회 조직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에 저항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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