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727] 이라크 헌법 초안, 어디까지 왔나 |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라크 헌법 초안 작성 마감일인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법 초안 작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난 주에만 2-3개의 헌법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부 인사들이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등 8월 15일 내에 헌법 초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헌법 초안 작성 마감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대통령위원회가 의회에 연장 청원을 8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일단 이번 주가 지나면 향후 일정이 명확해진다.
헌법제정위원 3명 피살에도 헌법 기초작업 지속
지난 7월 19일에는 이라크 헌법제정위원회 위원 3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15명의 수니파 위원들로 지난 6월에 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었다. 그 뒤 7월 20일 수니파 위원 4명이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혀, 헌법 초안 작성이 늦어질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며칠 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수니파 위원들이 25일 지난 살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 안전 문제 개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수니파의 역할 확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26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9/ 23/ 25일 알 자지라)
한편 7월 19일 뉴욕타임즈는 현재 작업중인 헌법 초안이라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이라크의 새 헌법이 강력한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자지라는 7월 26일 이라크 정부 신문 알 사바(Al-Sabah)에 이라크 새 헌법 초안이 게재되었다고 전하며, 이라크 새 헌법이 이슬람을 입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시헌법에서 보장되었던 여성들의 권리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와 비판이 목소리가 높았다. 22일 UN여성개발기금이 “(헌법 작성) 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안 작성 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것을 목도하고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으며, 7월 19일과 22일 바그다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7월 24일 electonicsiraq) 하지만 이라크 정부와 헌법제정위원회는 이 초안들이 모두 여러 개의 초안 중 하나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정국가' 단정은 신중해야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이라크가 갑자기 ‘신정국가’로 돌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26일 신문에 게재된 초안에는 “이슬람의 교리”에 위배되는 어떤 법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이며, 입법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4년 3월부터 발효된 임시 헌법에서부터 이슬람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임시헌법 7조 A항은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이며, 입법의 ‘한’ 원천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이슬람 교리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법도 발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슬람을 여러 가지 원천 중 하나로 규정하던 임시 헌법에서 ‘주요한’ 원천으로 정의한 새 헌법 초안 사이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원천이 이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법안이 실질적으로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하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직시해야 한다. ‘신정국가’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의 사고 근저에 이슬람과 중동을 반인권,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비판해야 하며, 이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가지고 평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헌법 국민투표와 의회 선거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등록을 8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 당시 유권자는 1420만 명 가량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160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1986년 출생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987년 출생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550개의 선거 등록장(polling station)에서 등록할 수 있다. (7월 24일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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