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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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8
글쓴날 : 2005-08-24 23:01:17
글쓴이 : 모니터팀 조회 : 2227
제목: [0824] 미국 9월 24일 대규모 반전시위.영국, 한국에서도 개최

미국 9월 24일 대규모 반전시위, 영국, 한국에서도 개최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오는 9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반전 연대체인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와 UfPJ(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9월 24일 반전시위를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개적인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8월 20일 경 공동시위를 개최하기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자의 플랭카드를 들고 슬로건을 외치기로 했고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를 호소했다. UfPJ는 이라크 전쟁 중단과 미군 철수를 주로 내세우며 이라크 미군기지 반대, 경제적 약탈 반대, 고문 중단, 미국내 학교 모병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고 ANSWER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등에 대한 식민 점령 중단, 미군 철수를 주로 내세우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귀환권 보장, 학교내 모병 중단, 인종주의적 반노동적 탄압 중단,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에 대한 위협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간만의 공동시위는 미국 내 반전운동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국 내 움직임에 발맞추어 영국에서도 전쟁저지연합이 9월 24일 전국적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점령종식을 위한 3대파병국(한, 미, 영) 공동행동’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전쟁과 정치 전략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며, 헌법초안 조차 합의되고 있지 않은 지금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전 세계 반전운동의 연대는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는 유력한 힘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www.internationalanswer.org, www.unitedforpeace 참조)


‘테러방지법’ 재추진 논란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 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8월 21일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이달 말에 발의하기 위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nopota.jinbo.net)’에서 항상 비판해 왔듯이 이 법안은 ‘대테러센터’를국정원 산하에 두고 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출국 규제와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며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조성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라크 3대 파병국 가운데 하나이고, 11월 아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테러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라크 파병을 철수시키는 것이 제일의 테러대비책이 아닌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테러대비라는 미명하에 반인권적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기관과 경찰에 의한 감시만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영국에서 브라질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7발을 맞고 사망한 것은 이러한 테러대비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중심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라크 침략, 점령군으로서의 파병 등을 중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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