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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9
글쓴날 : 2005-09-06 21:00:59
글쓴이 : 모니터팀 조회 : 2209
첨부파일 : neworleans.jpg (14604 Bytes)
제목: [0906] 이라크 전쟁비용이 허리케인 참사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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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론] 이라크 전쟁비용이 허리케인 참사 키워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대규모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의 피해는 정확한 추산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그 피해가 빈민층과 흑인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첨예한 계급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재난방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는 사실은 빈곤문제와 전쟁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라크에서 매달 56억 달러를 전비로 사용하는 조지 부시 정부는 미 육군이 뉴올리언스 제방보수비로 2,700만 달러를 요청했는데도 390만 달러로 대폭 삭감했다.
홍수예방사업에도 연방정부에 요청한 7,800만 달러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3,000만 달러로 삭감됐다. 허리케인이 몰려와도 대피할 수단조차 없는 극빈층들이 있는데도 감세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외치며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팍팍 깎아주는 나라, 이런 미국을 뉴욕타임스의 모린 다우드는 ‘치욕의 합중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반전연대운동체 ‘ANSWER'는 뉴올리언스 방문 리포트를 통해 참상을 전하면서 “체제의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민중에 앞서 사적 이익과 비즈니스의 필요만 내세우고 부자들을 위한 전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민중의 필요와 요구를 외면하는 이러한 이들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또한 진정한 문제는 체제 관리자가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이다. 이는 자유시장으로 불리며 사회 경제적 금권정치, 즉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라고 비판하였다. ‘즉각철수연합’(Troops Out Now Coalition)은 9월 2일 긴급집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데 쓰이는 돈은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 아메리카재단 수석연구원 마이클 린드는 "부시의 이라크전 편집증으로 인한 비극적 대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지만 않았어도 뉴올리언스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시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바람에 허리케인 구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까지 동원했다. 린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뉴올리언스와 멕시코만 해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벌이지고 있는 무정부적 혼돈 상황은 부시 독트린의 파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한국일보 2005-09-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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