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60106 /인권] 재건은 고사하고 국내유가만 치솟고 있어. |
[인권] 불안정한 이라크 국내 상황
작성자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물꽃 지영
부시 정부는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184억의 현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저항세력과의 전쟁과 이라크 사법 시스템 설립에,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조사하고 재판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약 재건 기금의 2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금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2600만 이라크 시민들에게 단지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만 수백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관리는 밝혔다. 또한 미 공병대 준장 William Macoy는 “미국은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3년 재건이 시작된 이래 미 정부는 이라크에 부족한 전기, 수도, 하수구, 위생, 석유 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25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이미 감옥이나 수용소를 짓는데 사용했고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재건 기금의 14%에서 22%가 저항군을 억누르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라크 재건 기금 감사를 맡았던 감찰관은 모든 재건 프로그램의 25%가 안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기와 석유 생산이 전쟁 전보다 더 낮아지면서(2003년 3월 이전 하루에 26억 배럴 생산되던 석유가 현재는 20억 배럴로 감소했고, 전지 생산 역시 400메가 와트 감소한 4000메가 와트가 생산되고 있다.) 하루에 채 6시간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 발간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라크 시민들이 깨끗한 물과 전기 및 의료 시설을 제공받는데 미국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6. 1월 2일 Washington post, IslamOnline net.)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라크에서 지난 15일 실시된 총선 이후 가스 가격이 무려 다섯 배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이라크 임시 정부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조건으로 석유 보조금 삭감을 요구했다. 총선 직후 이라크 석유장관은 취사 및 난방용 석유가격을 17센트 이하 현재 가격에서 최소 5배 내지는 최대 9배까지 상승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여름 갤런 당 5 센트이던 가스 가격은 현재 갤런 당 65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스 가격 상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이라크 감옥 통제권 이양을 거부했다. 미군 사령관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들은 우리가(미국이) 정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라크 내 포로 수용소 등 여러 수감소 및 감옥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말하는 기준을 들먹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democracyn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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