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시 미군 증파 계획과 이란 공관 공격 언론 기사 모음 |
<프레시안>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부시, '이란 침공' 시동 거나
이라크 내 이란 외교사무실 급습…6명 체포
2007-01-12 오후 6:24:31
이라크 주둔 미군이 11일 새벽 이라크 아르빌 내 이란 외교사무소를 급습해 외교관을 포함한 이란인 6명을 체포했다고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미군 측은 이란이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이 핵능력을 키워 온 이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이날 외교사무소를 급습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이라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란 침공의 신호탄'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시 "이라크 지원하는 이란 네트워크 파괴" 공언
이날 새벽 3시 30분 경 고요한 아르빌 한 주택가에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어 장갑차의 호위를 받은 미군이 이라크 주재 이란인들에게 사증이나 의료보험을 발급해 오던 이란 정부 소속 사무실을 급습해 이란인 6명을 체포하고 사무실 내 문서 자료들과 컴퓨터 등 일부 장비를 압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미군 블랙호크와 아르빌을 관할하는 쿠르드 민병대가 잠시 대치하기도 했으나 총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 측은 이날 체포된 이란인들이 이라크와 연합군을 표적으로 군사행동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 한 명은 석방됐고 나머지는 아직 구류 중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란인을 체포한 것은 몇 주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다. 12월 하순 경 이란 외교관 두 명과 이란 군 관계자 두 명을 포함한 이란인 여러 명이 이라크 무장단체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수사 후 외교관 두 명은 풀려났지만 나머지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부시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내의 우리의 적들에게 최신형 무기와 훈련법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찾아내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벌어졌기에 그 의도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 사건이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몽니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침공계획을 수반한 도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때마침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걸프만을 향해 발진했다는 미 국방부의 이날 발표도 이란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리의 적인 이라크의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한가하게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격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뒀다.
"라이스의 중동방문 예의 주시"
미국-이란 관계 전문가인 알리 안사리 박사는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냉전(cold war)'이 드디어 '열전(hot war)'으로 비화되는 국면"이라고 단정했다.
"대중의 관심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의 분쟁에 쏠려 있는 동안 부시 행정부는 언제라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안사리 박사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아랍 국가 대부분이 반대했던 데 반해 이란을 공격할 경우는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아파인 이란이 핵실험과 이라크 내 시아파 지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경계해 온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침공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사리 박사는 특히 라이스 장관이 다음 주 중 이 수니파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을 "이란 침공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풀이했다. 중동 전체 군사전략을 관리하는 중부군 사령관에 해군출신 윌리엄 팰런을 임명한 것 역시 항공모함을 이용한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아무리 '전쟁광'이라고 한 들, 이라크 전쟁 실패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이어 네 번째 전쟁을 감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란 공격을 선택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이라크와의 분열 획책하는 '유치한 도발'"
이란 정부는 이날 미군의 급습사건을 "명백히 국제법과 규정을 위반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라크와 스위스 대사를 불러 체포된 이란인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무하마드 알리 호세이니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란에 대한 압력을 계속 행사하는 동시에 이라크의 주변국 간 긴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역시 "이번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중재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를 두고 이라크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전했다. 요컨대 미국이 같은 시아파 소속인 이라크 정부와 이란 정부 간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이라크가 풀이 어려운 문제를 저질렀다는 풀이다.
이에 호세이니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의 유치한 도발로 이라크와의 우호관계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단정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날 라이스 장관이 참석한 이라크전쟁 관련 청문회에서 "부시가 이란과 시리아의 군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그 두 나라를 침공해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라크 침공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이란과 시리아까지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프레시안>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전진'은 부시가 품은 '핏빛 환상'의 결정체"
<인디펜던트> 중동 전문기자 "병력부족으로 실패? 오산"
2007-01-12 오후 3:50:51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이라크에 미군 2만1500명을 추가파병하겠다는 내용의 새 전략, '새로운 전진'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사형된 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연구그룹'이 제안한 단계적 철군 대신 병력증강을 선택한 것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중동 전문기자인 패트릭 콕번은 즉각 미국 정치 평론 웹사이트 <카운터펀치> 기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선택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내린 오산"이라고 규정했다. 애초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전쟁 초반에 병력이 적게 투입된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파병을 통해 꼬인 전쟁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콕번은 부시 대통령에게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세력을 "럼스펠드에게 모든 비난을 돌리려 하는 펜타곤의 장성들"로 지목하고, 부시 대통령이 이 '핏빛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부 관료들의 잘못된 정보와 계산으로 아편전쟁에서 지고 만 중국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콕번은 추가파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는" 이라크 민족의 속성을 들며,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미국과 중동 양측에서 신뢰를 받는 아랍세계의 인사"를 특사로 지명해 미영 연합군의 철군과 이라크 중립국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협상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콕번이 쓴 <부시가 바그다드에 관해 품고 있는 핏빛 환상(Bush's Blood-Soaked Myths About Baghdad)>의 전문이다.
중국과 영국 간에 벌어진 19세기 아편전쟁 와중에 중국군이 연패를 거듭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베이징의 관료들은 수치스러운 후퇴를 계속하면서도 전혀 풀이 죽지 않았다. 최종 협상국면에서 영국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베이징 관료들의 이 같은 자신감은 중국이 전 세계 루바브(식용 대황)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한 술 더 떠 장운동을 촉진하는 루바브 없이는 영국 사람들이 배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했다. 교활한 관료들은 중국이 루바브 공급을 끊으면 영국인들은 대량 변비사태에 시달려야 할 것이란 분석을 황실에 올렸고 전쟁의 승부와는 상관없이 영국인들은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병사가 부족해 전쟁 실패?…펜타곤이 만들어 낸 '환상'
이라크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백악관에서 내놓은 계획을 듣고 있자니, 그 무지하고 철없음이 150년 전 잘못된 정보로 앞날을 구상했던 중국 관료들과 같은 수준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계획은 소름끼치도록 잔인하게 집행된 사담 후세인 사형 장면이 인터넷을 타고 공개된 직후 발표됐다. 500만 수니파 세력이 보기에 후세인의 사형은 종파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부추김이 뒤섞여 속전속결로 진행된 편파적인 처형이었다. 광분한 수니파 청년들이 무장단체로 몰려들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 계획의 핵심은 이미 이라크에 주둔 중인 14만5000명 미군 병력에 병사 2만 명 이상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추가파병을 통해 인구 700만의 바그다드와 중부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추가파병된 병사들이 해치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미국이 이라크 상황에 대해 한결같이 유지해 온 '환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이라크 전 초반에 더 많은 전투인력을 투입했었더라면 이라크 상황은 즉각 해결될 수 있었다는 믿음이다.
이는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펜타곤의 장성들은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렘스펠드에게 뒤집어씌울 요량으로 군대를 더 보냈더라면 모든 일이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쏟아진 관련 출판물들의 대부분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어들은 정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각색해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한 이유는 병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고 말았다. 책에 나온 주장들은 다시 추가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승리의 길로 '병력 증강'을 들고 나온 것은 마치 중국이 루바브를 비장의 무기로 꺼냈던 것과 같은 짓이다.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감, 아직도 모르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외면하고 추가파병의 효용을 과신해 버렸다.
이라크 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지배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라크 인 대부분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일에 기뻐하겠지만 다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까지 환영할 리는 없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끌었던 이라크연구그룹(ISG)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라크 인들의 61%가 미군이 공격받는 상황을 좋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인들의 반감을 잘 설명해 주는 예다.
이라크에서 외세의 점령은 항상 반란을 수반했다. 그리고 미군의 추가 파병은 곧 더 많은 저항을 의미할 수 있다. 바그다드에 있는 모두가 자기 세력 내에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군대가 나와서 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바그다드 서부에 사는 수니파 소속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무자헤딘은 우리 구역 내에서 총을 들 수 있는 청년들 모두를 요구했고 이 요구를 들어준 결과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됐다."
추가파병으로 무크타다를 잡겠다는 '더 위험한' 발상
갈수록 수니파 게릴라 세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파병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증강된 병력은 더 위험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추가파병된 병사들은 시아파 무장단체인 메흐디 민병대와 이를 이끄는 급진 민족주의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잡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최근 일어난 많은 유혈사태의 주범으로 무크타타 알 사드르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부시 행정부는 정말 이라크에서 저질러 온 실수를 통해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다.
무크타다 알 사드르와 그의 추종자들은 지난 2004년 미국과 두 차례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많은 병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 인들의 신뢰도 함께 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크타다 일파들이 훨씬 강해졌다. 미국이 밀어주려는 '온건파' 망명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통성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구상 중인 '온건파 정부'는 현 누리 알 말리키 정부보다 훨씬 더 친미적인 인사들로 들어찰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지 않은 것이다.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는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다. 후세인이 물러난 자리를 친 이란 성향의 시아파가 메우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아들 부시도 같은 딜레마에 부딪쳤다. 2005년 미국이 억지로 이라크 총선을 열어놓고 보니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 주민들이 모두 시아파 성향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은 시아파 정치 세력들에 대한 분열 획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노린 미국은 그의 본거지인 나자프 통제권을 이라크 정부에 넘겨주겠다며 알 사드르의 자택을 급습해 그의 측근을 죽이기도 했다. 미국은 알 사드르를 잡기 위해 시아파 내 주도권을 두고 메흐디 민병대와 경쟁하고 있는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의 바드르 여단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니파 대 시아파 간 종파 분쟁, 그리고 수니파와 미국 간의 전쟁으로 초토화 돼 가는 이라크에 시아파 내부 분쟁이란 또 하나의 불씨를 던지는 격이다.
미국은 이미 구성된 시아파 정부를 확실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결국 알 말리키 총리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보병 중대 하나도 옮길 권한이 없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부시에겐 기대할 수 없는 '평화적 해결'
이처럼 백악관이 이라크 전쟁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 척 행세하는 동안 유일하게 이라크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도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본 원칙은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 중동이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아랍 세계의 중진 지도자를 특사로 뽑아 유엔 사절 자격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특사가 임명된다면 제일 먼저 이라크 안팎의 주요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국제회의를 열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국제회의에서는 마땅히 이라크 주둔 미영 연합군의 철수가 주로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최종 합의서는 쿠르드족이나 수니파 같은 소수민족의 안전 보장이 포함된 국제 협약의 꼴을 갖춰야 한다. 1950년대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화 되는 것이 이라크로서는 최선의 미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은 부시 치하에선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책의 부메랑은 너무나 엄청날 것이고 수치스러운 실패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시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고 병사 2만 명을 더 보내면 승리로 가는 돌파구가 뚫릴 것이란 헛된 믿음을 품고 있다.
이지윤/기자
<프레시안>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노 대통령 "이라크에 대한 부시의 의지를 지지"
한미정상 통화…부시 '이라크 신정책 구상' 사전설명
2007-01-11 오전 9:27:06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이라크 미군 증파를 골자로 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이라크 신정책 구상'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포괄적 정책 배경을 이해하며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30분부터 10분 동안 전화통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라크 신정책구상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은 뒤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관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미국현지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 이라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전화통화는 대국민연설 내용을 동맹국들에게 사전 설명하겠다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대국민연설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재개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정을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자회담에 진전이 있었으며 노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은 "지난번 6자회담에서 미국이 보여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고 답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임기 시작 이후 14번째로 올해 들어선 처음이다.
윤태곤/기자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부시의 거짓말"
시민사회·학계, 부시 새 이라크 정책안 "쓸모없는 일"
박상희 기자
미국민 절반 이상이 이라크에 미군의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일각에서도 철군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일 오후 9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하는 새 이라크 정책엔 '이라크 치안을 목적으로 한다'며 미군 2만명을 증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구나 1차 병력 증강이 이달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 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새로운 전진'(New Way Forward)이라는 제목의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새 이라크 정책엔 바그다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2만명을 증파하는 것 외에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고 미 병력 일부를 쿠웨이트 등 이라크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이라크 현 정부에 종파분쟁 해소와 이라크 안정에 관한 일련의 목표치를 제시 등이 담겨 있다.
또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의 뉴 딜 정책과 유사한, 이라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는 최소한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재건 프로젝트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미 이라크 정부측의 미군 증파 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의 예산권을 행사해서라도 부시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부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거짓말"
부시 행정부의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한 국내 각계각층의 비난 목소리도 높다.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은 "미국의 중동 패권 정책에 대한 일종의 수정이나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이라며 "미군 증파안은 저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리로, 오히려 저항세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없이 이라크 내부는 아무도 정리해주지 못하는 기대감을 심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 사무국장은 또 "결국 지금의 증파안은 미국민은 물론, 세계 전반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므로서 치안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쇼를 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위한 치안 유지, 즉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중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군축팀 박정은 팀장은 "미 의회에서 예산으로 부시의 전략을 압박하고자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다고 하지만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도높은 증파는 현지에서 군사전략 펼치겠다는 계기인데 결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동시에 "오늘 부시 행정부의 소말리아 공급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새 이라크 정책도 이라크 내에서 단기간에 미군을 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본래 미군을 이라크 내에서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군사전략을 더 강도높게 펼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실제 이라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파간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건국대 히브리중동학과 최창모 교수도 "이라크에 미군을 증파하겠다는 건 최악"이라고 못박고 "작년 부시가 세계 각국이 이라크 재건을 위한 130억 달러의 지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내고 있지 못한 실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부 치안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이라크 내 미군이 부족해서 (이라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미군은 이라크 내에서도 그린존(안전지대),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는데 바그다드로 미군을 증파하겠다는 것은 바그다드의 접경 지역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한 "정말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또 이라크가 새롭게 재건을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석유 자원에 대한 장기집권을 노리고 이라크 치안을 위해 증파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과연 누가, 박수를 칠 수 있겠느냐"고 못박았다.
美,이라크戰 위해 방위군.예비군 복무기간 제한 폐지
육군, 해병대 병력 늘려
연합뉴스
이라크전 장기화로 군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국방부가 각종 방위군과 예비군 소속 병사들에게 적용해온 복무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관리들이 11일 밝혔다.
피터 페이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현역 근무 중인 병력의 순환 주기가 이미 너무 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정책이 없었더라도 취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된 복무기간 제한 규정은 각종 방위군과 예비군 소속 병사들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라니스탄 파견 복무기간이 총 24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페이스 의장은 이에 따라 방위군과 예비군 병사들의 이라크와 아프간 누적 복무기간 제한이 없어졌다며 다만 한번 파견돼 24개월 연속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는 24개월간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복무한 뒤 민간생활에 복귀한 병사가 재소집돼 24개월간 다시 파견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페이스 의장은 국방부는 앞으로 한차례 파견기간을 12개월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육군 병력 규모를 54만7천명으로 6만5천명 증원하고 해병대도 20만2천명으로 2만7천명 늘리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방위군과 예비군은 6년에 1년간 소집하는 것이 국방부 목표지만 전쟁상황에 따라 소집 회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임금이 지급되며 파견은 부대원의 단결을 위해 부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블레어, 이라크 영국군 추가 파병 안 해
입력시각 : 2007-01-12 10:55
* YTN 보도 기사입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에 파병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영국군을 더 파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하원에서 열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바그다드의 상황은 영국군이 있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와는 다르다며 이라크 주둔 병력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또 바스라의 치안권을 이라크 정부에 넘기기 위해 저항세력을 퇴치하는 신바드 작전이 곧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안에 바스라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7천여 병력 가운데 수천명을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영국군 1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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