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모니터팀] 이라크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
이라크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이라크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의 후원을 받았던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UIA)이 48% 가량을 득표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2위는 양대 쿠르드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과 쿠르드민주당(KDP)이 연합한 쿠르드연맹(KAL)이 차지했다. 쿠르드연맹은 26%의 득표로 275석의 제헌의회에서 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3위는 현재 임시정부 총리 알라위가 이끄는 이라크리스트(IL)가 차지했다. 이라크 리스트는 40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이 세 후보군과 5석을 차지한 ‘이라크인들’이라는 후보군 외에는 5석 이상을 차지한 후보군이 없었다. 선관위의 선거 결과 발표로 각 후보군의 득표율은 알려졌으나, 정확한 의석 산출 방식이 밝혀지지 않아 의석수는 변경될 수 있다.(연합뉴스, 2월 14일)
대통령과 총리 후보군
이번 선거로 구성된 과도의회는 당선자 중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회 의석 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정치세력 사이에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통령이 임명되면 이들이 2주 내에 총리와 장관 후보들을 의회에 제안하고, 이번에는 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게 된다.
현재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의 중추 세력인 ‘이라크 이슬람 혁명 평의회(SCIRI)’의 압델 마흐디이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라크 이슬람 혁명 평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는 압둘 아지즈 알 하킴이지만, 그는 성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어, 대신 압델 마흐디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외에도 역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을 이끌었던 이슬람다와당의 자파리도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임시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던 자파리는 드물게 수니파 무슬림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로는 쿠르드애국동맹의 잘랄 탈라바니가 유력시되고 있다.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에서 실세인 총리를 맡고 대통령은 쿠르드 족에 맡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탈라바니는 70세로 젊어서는 쿠르드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1975년 쿠르드애국동맹을 설립하고 분리해 나왔다. 탈라바니 외에 쿠르드민주당의 바르자니나 현재 임시정부 대통령인 야와르 등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www.cfr.org, 2월 14일/ 국민일보, 2월 14일)
앞으로 정치 일정
과도의회는 또, 2005년 8월 15일까지 영구헌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만일 8월 15일까지 초안 작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의회가 초안 작성 기한을 연장하려면 8월 1일까지 연장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과도의회는 이것을 공개하고 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현재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헌법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12월 15일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열린다. 그러나 18개 주 가운데 3개 이상의 지역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헌법은 성립되지 않고 과도의회는 해체된다. 그렇게 되면 12월 15일 새로운 과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개최될 것이다. 새로운 과도 의회는 1년 내에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해 국민 투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강력하게 반발한 지역을 4개 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4개 지역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정대로 헌법이 통과되고 12월 15일 정부 수립 선거가 치러지면, 12월 31일 이라크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AP통신, 1월 31일)
심화되는 이라크 분열
수니파 이라크인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보이콧을 주장했던 무슬림 학자 연합이 이번에 구성된 의회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안바르 주에서는 2% 투표율, 살라후딘 주에서는 28%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신문 알 마쉬리크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후보군이 몇 개의 의석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 쿠르드 족의 향방이 향후 이라크 정치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족간 분쟁의 우려도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쿠르드족의 자치 열망이 선거 결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르드 민주당의 고위 관리는 “쿠르드족의 자치를 인정하는 정당과 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쿠르드족은 정치 세력화의 여세를 몰아 현재는 쿠르드 자치지역에 속하지 않는 키르쿠크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키르쿠크는 매장량 87억 배럴의 이라크 제2 석유매장지이다. 또 이라크 쿠르드족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터키나 이란 등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 민족의 독립 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세계일보, 2월 14일)
엇갈리는 반응, 전망들
호들갑스러운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라크에서 ‘신정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로 인해 이라크에 친이란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자신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산유국들을 보호할 셈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서로 견제하도록 정책을 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라크는 이란과 유가에서부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동의 여러 수니파 국가들 역시 또 하나의 시아파 국가 탄생을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경향신문, 2월 15일)
그러나 바그다드에 있는 알 나흐라인 대학의 법률정치연구센터의 살만 알 주마일리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이 단일정치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이익과 전망이 충돌하면서 연맹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이 대부분 “미국의 동맹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된 정치세력 중 최소한 5군데 이상이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라크 해방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자지라 인터넷판, 2월 14일)
이집트 주간지 알아흐람 위클리도 "이제 미국이 석유와 군사전략 거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라크인이 뽑은 합법적인 과도정부로부터 석유이권 사업과 전략기지 장기주둔 계약을 곧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곳에 달하는 군사거점과 이라크 전역의 유전이 최소 25년 이상 미국에 조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결국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월 14일)
<평화네트워크 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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