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301-인권] 팔루자 포로 사살 해군 책임 없다 |
3월 1일 인권
전쟁없는세상 가람
"팔루자 이슬람 사원의 포로 사살 해군 책임 없다"
작년 팔루자의 이슬람 사원에서 이미 상처입은 이라크인들을 총으로 쏘는 장면이 잡힌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23일 수요일 CBS뉴스는 미군 조사당국이 '살인죄를 묻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해군 대변인 Dan McSweeney은 미해군범죄수사부(NCIS)로부터 본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3일 팔루자 이슬람 사원을 수색하던 중 일어난 이 사건은 NBC사의 한 카메라맨에 의해 찍혔고 전 세계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국제 적십자사는 이를 "인류애에 대한 전면적 모욕"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테잎에는 한 미군이 상처입고 쓰러져있음이 명백한 비무장 이라크인을 총으로 쏘는 장면이 들어있다.
수사부는 비록 그 이라크인이 비무장 상태였으나, 미군은 그가 무기를 쥐려고 한다고 판단해서 쏘았다고 말했다. 그 미군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전투에서 제외되었으나 생생한 테잎의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미군당국은 지난 해 11월, 팔루자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은 테잎을 입수하여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군은 이것이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cbs.com 2004년 11월 13일)
런던 신문은 이 외에도 11명의 영국 군인들이 이라크 시민들에의 악랄한 구타와 기타 학대행위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타임즈지는 군 변호사들이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 연루된 11명의 군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바스라시에서 이라크인들을 학대한 2명의 영국 군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전해졌다.
런던의 국방부는 군 검찰이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3가지를 포함해 9가지 사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3 낙하산 부대 출신인 7명은 살인과 폭력을 이유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타임즈는 학대로 인해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11건의 사건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cbs.com, 2월 24일)
"영국군 50명 이라크인 살해ㆍ학대 등 혐의 기소"
이라크에서 살인, 과실치사,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50명에 가까운 영국군 병사들이 기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군 기밀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이들 사건 가운데는 영국군 병사들이 이라크 민간인을 익사시킨 두 건의 사건과 영국군 특수부대 SAS 요원의 이라크 민간인 살해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런 숫자는 영국 국방부가 이라크에서 행한 불법행위로 기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보다 3배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군사법원은 이라크 민간인을 학대한 혐의로 대니얼 케년 상병을 포함한 영국 병사 3명에게 25일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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