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315-정치] 혼탁한 정치 거래, 답답한 이라크인들 |
혼탁한 정치적 거래, 답답한 이라크인들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라크에서 총선이 치러진 지 6주가 지나고 제헌의회 개헌일이 눈앞에 다가왔으나 정치적 진공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월 초부터 시아파 정당 연합 통일이라크연맹과 쿠르드 동맹 사이에 연립 정부 구성을 두고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3월 10일에는 이 두 연맹이 각각 총리와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연립 정부 구성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연맹은 지난 12일 북부 쿠르드자치지역 술라이마니야에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연합뉴스 3월 11일, 3월 13일)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크 최대 유전도시 키르쿠크를 쿠르드자치지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 10일 양쪽은 후세인 시절 아랍화정책에 따라 키르쿠크에서 강제추방된 쿠르드족 10만여명의 귀환과 재산반환을 규정한 임시헌법을 준수하고 이후 헌법 제정 과정에서 키르쿠크의 쿠르드자치지역 편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2단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쿠르드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키르쿠크가 쿠르드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안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 총재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 아라비야〉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헌법 제정 때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당장 키르쿠크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메르가의 존속 여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쿠르드애국동맹의 잘랄 탈라바니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2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는데, 첫째는 페슈메르가의 미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키르쿠크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UIA의 협상가였던 사미르 알 무사위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키르쿠크에서) 추방된 쿠르드인에 대한 것과 이라크 군대의 일부로서 페슈메르가의 지위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두 쿠르드 정당 가운데 한쪽은 이 문제들을 풀고 의회가 제때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기를 원한다.”고 말해 쿠르드 정당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3월 14일 AFP)
쿠르드연맹은 또 현재 17%인 쿠르드자치정부에 대한 이라크 원유판매 수입금 배정비율을 2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쿠르드연맹은 잘랄 탈라바니 쿠르드애국동맹(PUK) 총재를 대통령으로 미는 것 외에 내무, 재무, 국방장관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3월 13일, 한겨레신문 3월 14일)
이라크인들의 목소리
답답한 것은 이라크 국민들이다. 특히 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3월 16일 제헌의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계속되는 뒷거래식 비밀 협상은 이라크인들이 정치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바그다드에서 꽃을 팔고 있는 41세의 알 자바르는 “더 이상 TV에서 정치인들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걸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되지도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3월 13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라크인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답답함이 더 크다. 수니파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도 사바 유세프는 “이라크 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슬프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합의하고 모든 이라크인들을 위한 일반 선거를 다시 하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반미 성향의 시아파들도 마찬가지다. 35세의 아와드 아비드 주바이디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니다. 모두들 미제 탱크에 올라타서 돌아온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이전에도 아무 것도 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LA타임즈, 3월 13일)
사실 제헌의회 자체도 매우 임시적이다. 제헌의회의 임무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위원회를 선출하고, 이들의 추천으로 정부 각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헌법 초안을 작성한 후 현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투표에이 초안을 상정하는 것까지가 제헌의회의 임무이다. 제헌의회가 제안한 헌법 초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헌의회는 해체되고 12월 15일 새로운 선거가 열리게 된다. (헌법이 통과될 경우 정식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헌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헌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그래서 지금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가들 사이의 뒷거래가 이라크인들에게는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제 3월 16일에 업무를 시작할 제헌의회의 더 급한 과제는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뒷거래의 산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헌법의 기초가 닦인다면 결국 혼란과 불안정이 올해말까지 지속되는 것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10월의 국민투표와 12월의 선거에서 지난 1월 제헌의회 선거 때와 똑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이며, 이라크인들의 희망과 관심마저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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